"의료, 바이오, 에너지, 나노, 재난재해 등에서 우리나라 기술 영향력수준은 0입니다. 제조업의 순수 수출액도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회복을 빨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제점이 노출될 때마다 단기적 안목의 땜질식 처방으로 정책의 합목적성과 전략성을 상실했습니다. 소득을 만드는 혁신적 성장전략을 위해 정책을 전면개편하고 성장 동력 유성 전략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가 정부주도전략에 따른 산업정체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 성장 동력 기획과 추진의 총괄거버넌스의 구축, 정책의 새 판짜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3일 오후 과총회관에서 열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개최 '과실연 오픈포럼(한국의 창조와 미래가 있는가?)'의 발제자로 나서 "한국경제가 빠른 성장을 했지만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하향곡선"이라며 소득 만드는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정책·과학기술정책·혁신정책의 새 판짜기 ▲혁신정책과 혁신생태계 구축의 총괄기획 및 추진 조정기구 필요 등을 피력했다.

특허영향력지수는 2010년 이전과 비교해 점점 하락추세다. NTIS의 2012년 자료를 보면 OECD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건설교통분야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기술수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 영향력지수가 0인 분야가 8개이며 국내 R&D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는 전자정보통신 분야조차 특허영향력 지수가 0이다.

한국은 GDP 대비 세계최고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정체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를 따지면 세계 수준은 아니다.

 연구개발비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미국의 7분의1, 일본의 2.3분의1, 중국의 4.9분의1정도라는 것. (NTIS 2012~2013년 자료)

특히 그는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미국과 독일다음으로 세계적수준이나 R&D역사가 길지 않아 비주거용 물리적 자산투입비중이 높다"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높게 측정된 한국의 기초연구 비중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IBS의 출범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기초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맞는지 과기의 현 주소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과 조세감면 GDP 비중이 크다. 특히 세금감면 비중이 크다보니 대기업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는 "세금감면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 직접지원확대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연계되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주도와 소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산업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피력하며 많은 플레이어가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의 대변화를 피력했다.

그는 "정부주도 및 소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과 산업정책에 따른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한다. 신기술 혁명 선두주자로 부상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을 만드는 성장, 혁신주도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상위 목표로 장기적 안목의 미래성장 목표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기획과 관리정책을 전면 개편해 장기적 측면 관리와 연구 자율성&다양성 확대, 기술 이머징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구선 KISTEP  선임연구위원은 각종 행정에 시달려 연구몰입 환경이 부족한 현 실정을 비판하며 "연구비를 늘리는 것 보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연구자들을 믿고 신뢰하고 자유를 줌으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전환을 시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철 UST 교수는 '개인역량이 발휘되는 사회'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국가가 조직의 역량과 성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개인역량이 결합되어 성장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이제는 정부가 컨트롤하고 지휘하고 기획하는 시대는 끝났다. 또 다른 성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지 반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정부는 개인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국가정책 대전환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경희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학계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방안도 제안도 있지만 내용을 담을 그릇(사람)이 없다"며 국회의원, 장관 등이 전문가가 되어 역할을 해야 할 것을 피력했다.

길애경 대덕넷 기자는 현 정부의 성과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부라면 미래먹을거리를 만드는데 힘써야하는데 과학현장에 성과와 산업적용만 강조하고 있다"며 "독일 프라운호퍼 벤치마킹도 너무 보이기식이다. 산업적용도 필요하지만  진짜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취재한 선진국 해외과학자 인터뷰내용을 인용하며 "젊은 한인과학자들이 해외연구소를 선호하고 있다. 젊은 과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기"라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선진국에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