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대전전당)과 서울문화예술의전당(이하 서울전당) 간 특허분쟁이 일어났다.

서울전당은 1988년 특허청에 '예술의전당'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대전전당은 상표권없이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사를 사용했던 것. 서울전당은 대전전당이 '예술의전당'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해 영업혼선과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대전전당에 상표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20년 넘도록 '예술의전당'의 이름을 중심으로 대전 문화예술의 초석을 다져왔고 대전시를 위한 예술 공간에서 대전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대전전당이 사라지면 대전 문화생활·발전에 큰 피해 우려가 될 지경이었다.

특허법인 케이투비(대표 강경찬)는 당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 제소를 3년에 걸쳐 제기했고 대법원은 '예술의전당 명칭은 고유명사가 아니며 독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이를 계기로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장으로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공연장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렇듯 기업 혹은 기관의 디자인·상표·아이템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특허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을 담당했던 강경찬 대표는 "예술의전당 명칭이 고유명사가 아니므로 독점할 수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신문·방송·문헌 등의 자료를 1주일 동안 밤낮없이 찾았다"며 "지역 문화 발전에 작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대전전당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 특허청 300M 거리에서 호흡…"고객 지식재산 분야 특별참모 되겠다"

"특허법인 케이투비는 특허청·특허심판원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에 있습니다.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문서보다는 제품을 직접 들고 찾아가 특허심판원의 이해를 빠르게 돕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특허심판원에게 대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강경찬 대표)

2002년도에 설립돼 5명의 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법인 케이투비는 대전정부청사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한눈에 보이는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고객이 의뢰한 내용이 문서상으로 설명이 부족할 경우 특허심판원을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청한다. 고객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특별참모가 돼야 한다는 일념뿐이다.

강 대표는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케이투비의 모토를 설명하며 "대전 기업들을 위해 특별참모의 역할을 할 것이며 대전의 기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 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 등 수많은 제도가 있다. 하지만 대전 기업인들은 수많은 업무 탓에 지원 제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것이 강 대표의 설명이다.

강 대표는 "대전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발명진흥회 등 각 기관별로 대전기업 지원 제도를 조사해 벤처기업, 중소기업, 발명가 등에게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전지역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케이투비에서 활동하는 변리사 5명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심사과장·심사국장 등의 이력이 있다. 현장 근무 경험으로 분쟁 발생 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강 대표의 주장이다.

강 대표는 "과거 현장 경험이 없는 변리사들은 사건수임하는 것에만 급급해 있다"며 "우리는 고객의 IP(지식재산)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정확한 검토·판단으로 의견을 제시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때는 다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며 "무조건 싸우려 들면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정확한 판단으로 고객에게 방향과 의견을 제시해 분쟁 시 승소할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해 고객의 특허권을 소중히 보호하겠다"는 신념을 전했다.

◆ 지역 변리사 50명 협의회 구축…"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제공"

"대전지역 지식재산 분야가 발전을 위해 변리사 50명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 변리사들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이죠. 변리사법개정, 대전시 지식재산전문기관이 입주 유인책 등의 의견을 모아 대전 지식재산 분야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협의회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대전변리사협의회'는 대전지역 변리사들이 지식재산 분야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 법 개정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협의회에서 변리사들이 가장 문제로 여겨왔던 '특허명세사 부족 방안 해결'이 가장 큰 화두로 꼽힌다. 변리사를 보조하는 특허명세사 인력의 부족이 지역 변리사들에게 공통 문제점으로 인식됐던 것.

특허명세사는 고객이 의뢰한 특허·디자인·상표 등을 바탕으로 의뢰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누구나 명세서를 읽어도 고객이 의뢰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논리적인 스토리로 심사관을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야 하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강 대표에 의하면 대전지역 지식재산권 인력인 특허명세사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작년 협의회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후 협의회와 대전시, 지식재산센터는 대전지역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작년부터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특허명세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지역 이공계 졸업자를 대상 매년 3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 강 대표의 설명이다.

강 대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공급은 대전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지식재산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며 "대전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와 인식강화를 위한 활동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지식재산-과학의 힘' 기획연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의 예산을 지원받은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