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없어진 이유와 과거 한 기관이었던 KISTEP과 STEPI이 분리된 이유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후 사무국 신설 및 통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장재 과총 정책연구소장)

"정보는 어디에 위치하느냐보다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올 수 있게 잘 관리 하느냐가 중요하다. NTIS를 어디에 둘 것인가 보다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서민호 KISTI 미래정책연구부장)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융합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중소기업융합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등 5개 학회가 지난 20일 '국가 R&D 혁신 방안 정책토론회'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정부 R&D 콘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R&D 콘트롤 타워 기능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NTIS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기술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를 정책원으로 이관해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책토론회에 모인 과학자들은 "최적의 역할분담을 위한 체계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만형 한남대 교수는 정책원 설립과 국과심 사무국 별도설치에 대해 "정책실무와 정책연구의 공동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사무국에서 과학기술정책과 R&D 정책 등 실무적 정책을 하는데 있어 정책원이 싱크탱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 교수는 사무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R&D 투자전략과 정책수립역량 구축 및 발휘가 가능하도록 기관에 힘을 제대로 실어줘야 할 것을 강조했다.

NTIS 시스템에 대해 조 교수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NTIS 정보시스템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컴퓨팅, 네트워크, DB, 정보보호 및 기반시설과 전문 기술역량이 요구돼 시스템 몇 개 가져다 놓는다고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 교수는 "(NTIS기능이 일부 이관된다면)정책원과 KISTI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KISTI가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되 정책원이 NTIS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등으로 역할분담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NTIS 정보를 출연연과 민간기업이 필요로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민호 KISTI 미래정책연구부장은 "정보는 얼마나 파급력 있게 퍼지며, 잘 관리되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KISTI의 전문성을 잘 키워 NTIS를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NTIS 사용자 중 90%가 연구자와 기업인으로 그들을 위해 어떻게 서비스할지를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인증된 기관에 한 해서라도 까다로운 승인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군희 백석대 교수도 "NTIS가 큰 문제가 없다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시행착오를 만들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전적인 부분을 더 고민해야할 것"이라 설명했다.

신설될 사무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장재 과총 정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전략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없어진 이유를 제대로 알고 국과심 사무국을 설치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과거 한 기관이었던 KISTEP과 STEPI 역시 분리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뤄진 후 통합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제 대과연 운영위원회 의장은 "KISTEP과 STEPI 두 기관을 합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NTIS를 정책기관과 합치는 것이 효과적인지 현장에서 일부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한 혁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과심 사무국을 만들 계획이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힘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