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5년도 업무계획' 발표
'과학기술+ICT' 신시장창출·사물인터넷 활성화 등

미래부는 28일 올해 미래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했다.<사진=미래부 제공>
미래부는 28일 올해 미래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했다.<사진=미래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올해 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실증사업에 337억원을 투자하고, 기술사업화 예산을 625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2015년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연구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2500개 기업을 육성하고 22조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원스톱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ICT를 통한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 ▲SW·콘텐츠의 수출 산업화 ▲SW기반 신산업·신수요 창출 ▲정부 R&D 혁신 및 현장 착근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 육성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로 신산업 창출 ▲ ICT 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과학기술·ICT 글로벌 리더십 강화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국민체감 R&D 확대  ▲통신·금융 등 주요시설 정보보호 대응역량 강화 등이다.

◆ '과학기술+ICT' 스마트 챌린지 사업 337억원 투자

미래부는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주력 업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인 '스마트 챌린지 사업'를 추진하고 올해 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로는 초기시장 창출 및 확산에 애로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홈·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의 분야 7개 사업이 추진된다.

또 지난해 20여개 부처가 57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인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올해 2~3개 주요 분야 핵심현안 해결에 초점을 둔다.

SW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미래부는 건축·의료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중소 SW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올해 486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4000억원을 투입해 2013년 17개에 불과한 글로벌 SW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50개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 '원칙적 폐지'

미래부는 올해 수요자 중심 응용·개발연구를 혁신할 계획이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을 의무화하고, 신규예산의 10%는 후속기술개발에 할당해 정부 R&D 중 기술사업화 예산을 올해 6254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식견에 기반을 둔 정성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더불어 과제경쟁이 아닌 '고유임무·기업성장 지원 경쟁'하도록 산학연 혁신한다. 패밀리기업 운영 및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를 확대하는 등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과제 선정·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 사물인터넷 서비스 본격화

IoT(사물인터넷)서비스의 생활 속 활용을 본격적으로 촉진한다. 미래부는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IoT 실증단지 2곳을 조성하는 한편 HW·SW·센서 등의 분야 글로벌·대기업,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IoT 글로벌 파트너십도 2014년 34개 → 2015년 55개로 확대해 다양한 제품·서비스 개발·실증·사업화를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년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제정·시행, 이를 토대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4곳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조선·건설 등 전통산업은 물론 스마트카 등 신산업에도 적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와 의료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해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솔루션 보급 등을 확대하고 '데이터 타운' 실증사업을 통해 교통․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소도 추진한다.

더불어 2017년까지 교통과 의료, 전력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 200개 시설에 대한 SW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공기술 활용 기업육성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출연연·과기특성화대 공동기술지주회사들의 자회사를 2014년 14개에서 2015년 30개까지 확대하고, R&D과제 참여자가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I-Corps 사업' 10개 팀을 시범 실시한다.

더불어 창업 유망기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발굴해,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창업전제형 R&D 사업을 120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장비산업, R&D서비스업 등 R&D 투자로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을 고도화해 2017년까지 관련 기업 2500개를 육성하고 연구소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

또 특허 무상이전, 공동기술 마케팅, 기관 자체심사 강화 등을 통해 출연연 장롱특허 비율을 지난해 14.7%에서 2017년 5% 대로 감축할 계획이다.

세계 1등 기술과 제품 개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신시장 확보를 위해 1천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충북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바이오항공유 시범비행 등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통해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이 외에도 우수한 기술역량 및 풍부한 수요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7대 나노 전략기술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2017년까지 50개 기업의 매출 3000억원 신규 창출을 목표로 우수 나노기술 상용화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2100억원을 투자한다. 20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과 융합의료기기를 총 7개 출시를 목표로 복지부, 식약처와 협력해 임상과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체 주도 위성개발…한국형발사체 산업체 통해 집행

미래부는 2015년 한국형발사체(2,555억원) 예산의 80% 이상을 산업체를 통해 집행하며, 연구용·중소형 원자로 수출지원 및 방사선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또 안정적 투자 기반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연구팀을 선정·지원하는 X-프로젝트(200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기존 기업과 산업을 창조형 기업과 산업으로 전환하여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했다"며 "창조경제의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토양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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