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기의 전쟁이라 불리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길고 긴 전쟁이 관심을 받으며 특허에 무지했던 일반 국민들이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한 듯 합니다. 더불어 특허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식재산권은 IP(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며, 사람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로 소유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특허 출원에서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를 하였는데요. 지식재산권에 무지했던 중국의 움직임이 범상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덕넷이 선정한 오늘의 주요기사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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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知財權 만리장성' 쌓는 中…매년 수백만건 출원, 무차별 소송 공세
중국은 특허 출원에서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2008년 이후 연평균 특허 출원 증가율은 23%에 달한다. 양적 지표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작년 말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했다. 특허 무효심판만 담당하는 한국과 달리 침해소송까지 맡는 등 더 발전된 사법체계를 구축했다.
21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자리한 대기업 S사의 SM공장. 경기가 좋을 땐 스티로폼의 중간제인 SM(스타일렌 모노머)을 한해 26만t씩 생산했지만 지난해 7월 완전히 가동을 멈췄다. 공장을 짓는 데에만 1700억원이 들었던 대규모 시설이다. 공장이 멈춰서면서 관련 직원들을 다른 부문으로 이동 배치했다. 현재는 32명 중 8명만 남아 최소한의 유지보수 작업을 한다. 이 공장의 가동을 책임졌던 김준호 팀장은 "언제 다시 켜질지 모르는 공장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3. [조선일보]GSK(글로벌 백신기업)의 華城(경기 화성시) 투자계획, 공장총량제 막혀 무산… 결국 싱가포르로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이천 본사에는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길이 330m짜리 신규 반도체 라인 공사가 한창이다. 이 라인은 2006년 12월 이천 공장 증설 계획안을 정부에 낸 지 9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된다. 경쟁사에 비해 6개월만 늦게 제품을 출시해도 시장 경쟁에서 패퇴하는 반도체 기업이 공장 하나 짓는 데 9년씩이나 걸린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었다.
4. [조선일보]세월호 인양하나… 닻 올린 '3D 탐사'
세월호 인양 여부를 판가름할 수중(水中) 선체 탐사 프로젝트가 25일 시작됐다.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3㎞ 세월호 침몰 지점에 2000t급 '현대보령호'가 투입됐다. 현대보령호는 작년 11월까지 잠수사들의 수중 수색 활동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던 바지선(바닥이 평평한 화물선)이다. 이번엔 잠수사 대신 국내외 해양 IT(정보기술) 전문가 10명이 탑승했다. 현대보령호엔 실종자 가족과 유족 4명이 탑승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탐사 일정을 함께하기 힘들었던 남현철·박영인(실종자) 학생의 부모는 이날 해경이 제공한 소형 선박으로 사고 해역을 빙빙 돌면서 과자와 음료수를 바다에 흩뿌린 뒤 발길을 돌려야 했다. 두 실종자 가족이 목놓아 우는 소리가 겨울 바다 위에 처연하게 울려 퍼졌다.
5. [동아일보]"세계는 줄기세포 전쟁중… 미국에만도 연구팀이 1000개 이상"
2013년 5월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해 세계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가 한국에 왔다(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는 2003년 황우석 박사가 처음 만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연구 진실성 논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6. [조선일보]과거를 읽는 빛, X선… 타버린 폼페이 두루마리 글자도 해독
학자들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사료(史料)를 활용한다. 과거의 문서나 물건에서 당시 문화와 생활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된 과거일수록 보존된 문서가 온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건이 드물다. 과학자들은 X선(線) 기술을 활용, 유구한 지구의 역사를 읽어낸다. 부러진 뼈를 비추던 X선이'과거를 꿰뚫는 빛'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7. [한국경제]시스템 반도체 1위 넘보는 중국…패키징社 인수
세계 반도체 패키징 6위 업체인 중국 JCET가 4위인 싱가포르 스태츠칩팩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에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펀드와 중국 최대 시스템 반도체 업체 SMIC도 참여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1200억위안(약 20조8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구성한 이래 처음 주도한 해외 인수합병(M&A)이다.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건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분야가 취약한 한국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반도체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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