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 핵심 문제 중 하나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d system)입니다. 연구 책임자가 정부와 민간에서 과제를 수주해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자체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R&D 예산은 18조원에 달하지만 각 부처들이 유기적 연계 없이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 과제 수는 늘어난 반면 국책과제에 대한 집중 투자 기회는 줄고 있습니다.

1996년 첫 도입된 PBS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각 부처들이 R&D 과제를 내놓으면 연구기관들은 경쟁을 통해 이를 수주해야 하는데 사업을 따지 못하면 연구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ETRI, 한국전기연구원 등 응용기술 개발이 많은 출연연은 정부가 과제와 상관없이 주는 예산인 출연금 비중이 각각 14.6%와 26.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밖에서 벌어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도전적인 연구에 나서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구를 잘하는 사람보다 정부 부처를 드나들며 과제를 많이 따오는 사람이 대접받는 양상을 낳았습니다. R&D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의 예산구조를 보면 외부에서 수주한 사업 예산을 모아 누더기 옷을 만든 형국" 라며 "연구 기관 고유의 특성에 맞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출연연 자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BS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연구계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획과 평가 때 논문, 특허 등 양적 지표들이 강조되면서 연구시스템을 왜곡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연구자들이 본업인 연구보다 사업 수주에 더 많은 힘을 쏟게 된 것도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 [한국경제]12조원 2억씩 쪼개주는 PBS…연구원, 과제 따느라 부처만 들락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올해 연구하는 과제는 600여건이다. 2008년 대비 예산은 소폭 늘어났지만 담당 과제 수는 300여 개에서 두 배로 뛰었다. 과제당 예산 규모는 줄어든 반면 연구원들의 일은 늘어난 구조다.

2. [한국경제]게임을 '마약' 취급하는 한국…'창조산업'으로 우대하는 독일

독일 지방 정부들이 한국 게임사 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섰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연방주는 오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14’에서 한국 게임사 유치 설명회를 연다. 작년 지스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던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연방주에 이어 두 번째다.

3. [한국경제]"젊은이여 장래를 미리 계획 말아라, 대신 늘 실천할 준비를 하라"

“나를 이끌어 줄 부모 같은 멘토를 만들어야 한다. 장래를 미리 계획하지 말고 항상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세계 최대 출판기업을 이끌고 있는 지영석 엘스비어그룹 회장(왼쪽)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식 리더다. 지난 5일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14’ 기조연설을 위해 한국을 찾은 지 회장은 경제·경영 전문 출판사인 한경BP의 고광철 대표(오른쪽)와 대담을 하고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4. [한국경제]"5년내 서울~부산 왕복 수소연료전지차 나온다"

경기 용인시 마북동 현대·기아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 이곳은 기름이나 가스, 배터리 대신 수소로만 움직이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개발하는 현대차그룹 미래기술 연구의 본산이다.

5. [조선경제]모바일 지갑으로 송금·결제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ique) 시대' 열린다

미국·유럽·중국 등에 이어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핀테크(fintech) 시대가 열린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을 융합한 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과 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금융과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매일경제]컴퓨터가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

한국 사회는 일찌감치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시대에 진입한 느낌이다. 유비쿼터스가 온갖 것에 접두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 아파트, 유비쿼터스 헬스, 유비쿼터스 교육 등등. 그러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아직 없다. 이런 착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까닭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세계적 수준임을 과시하려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 집단이 아전인수식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을 왜곡했기 때문이지만 일부 언론이 맞장구친 탓도 적지 않다.

7. [매일경제]비트코인 생각보다 안전…삼성과 협력기회 많을것”

“온라인 화폐인 비트코인은 화폐를 혁신하는 것이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디지털 화폐가 인류에 크나큰 생활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피터 베센스 미국 비트코인재단 이사장은 11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DCC) 바우하우스에서 KAIST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