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 개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전문성 없이 일명 '꽃보직'이라고 불리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고위공무원들의 보직이동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2급 이상 공무원은 최소 1년 이상, 3·4급은 1년 6개월 이상, 과장급은 2년 이상 한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실상 전문성을 갖기 힘든 짧은 기간이며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다는 지적입니다.

안전행정부의 2012년 인사통계를 보면 5급 이상 간부 가운데 1년도 안 돼 보직을 옮긴 경우가 36.5%였고 2년 미만까지 포함하면 76%에 이릅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비리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꽃보직을 가기 위한 보직 이동이라는 지적에 공감이 되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듯 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인 16일 저녁, 관계 장관들에게 사고와 구조작업을 설명하는데 2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먼저 '기초 지식'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이죠.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성이 빚어낸 또 다른 '참사'가 아닐까요.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풍조도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해경의 경감 이상 간부 716명 가운데 해경 파출소 경험이 전혀 없거나 1년 미만인 간부가 476명, 66.5%라고 합니다. 역대 청장 가운데 함정 근무 경력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보다 뛰어난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회. 하지만 정작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공무원들 스스로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덕넷이 뽑은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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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일보] 한자리 1년도 못채우고 빙빙도는 1·2급 高位職들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 저녁.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구조 대책 회의가 열렸다. 두 시간 뒤 내놓은 결과물은 "인명을 신속하게 구조하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게 없었다.

2. [중앙일보] 구조영상 2주 뒤 공개한 한국…36년치 교량 정보 밝힌 미국
2010년 가을부터 구제역이 한반도를 덮쳤다. 이듬해 봄까지 돼지 331만8298마리, 소 15만864마리가 전국 2277곳에 매몰됐다. 2011년 여름엔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가 몰래 매몰지를 이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3. [한국경제] 국내 SW인력 6년째 '제자리'…삼성전자도 개발자 바꿔 쓴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잇는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작년 매출은 20억달러로 2위 인텔(14억달러) 등 경쟁자들을 크게 앞섰다.

4. [한국경제] 미술 창작도 3D프린터 시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6년 저서 《부의 미래》에서 "3D프린터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불과 8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대로 3D(3차원)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디자인해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예술 창작 패러다임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5. [동아일보] 여기, 중소기업 맞나요?
충남 당진시에 있는 직원 100명 규모의 중소기업 영진철강 본사는 고급 리조트 같은 느낌을 준다. 붉은색 벽돌로 쌓아올린 기숙사는 공들여 지은 펜션 같다. 체력단련시설은 물론이고 야외정원 찜질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직원들은 "철강제조업체라면 매캐한 공기가 가득한 공장을 떠올리지만 우리 회사의 환경은 매우 쾌적하다"고 입을 모은다

6. [조선일보] 南極빙하 급속도로 녹아…200년內 뉴욕市 잠긴다
해수면이 1.2m 높아지면 미국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뉴욕시, 보스턴시 등 370만명이 사는 지역이 바다에 잠긴다. 한국의 경우 해수면이 1m 높아지면 서울시 5.5배 면적이 물에 잠기고 전체 도로의 7%인 6456㎞가 침수된다. 이렇게 파괴적인 해수면 상승이 머잖아 현실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 [동아일보] 유럽 최고법원, 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첫 인정
유럽 최고법원이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남거나 유포되면서 이 권리가 부각되고 있다.

8. [한국경제] '근력증강 로봇' 착용하면 60kg 환자도 가뿐
일본 도쿄 가나마치에 있는 도쿄이과대학. 일본의 '착용식 근력증강 로봇'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고바야시 히로시 기계공학과 교수는 일본 최초로 이 로봇을 개발했다. 지게처럼 생긴 로봇 장비를 몸에 걸치면 무거운 물건도 힘들이지 않고 들 수 있다. 물류 종사자를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노인 등을 돌보는 간병인을 위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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