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 내년도 출연연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올해(416개)보다 5% 줄이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3년간 총 10%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0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무엇보다 눈에 띠는 것은 'R&D 투자시스템 효율화'다.

2011년 42.6%였던 정부 출연금이 2012년 51.2%, 2013년 59%, 2014년 66.1%로 증가된 만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출연연 R&D 내용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층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더불어 R&D 평가결과와 예산배정 연계를 강화하고 집행부진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사업추진 일정이 늦거나 민간이나 지자체의 투자유치 협의가 난항을 겪어 늦어지는 사업 예산은 삭감키로 했다. 다년간 사업추진 중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책·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종결시키거나 이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전기획·예비타당성 결과의 이행 여부와 연구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과 조정에 적극 반영해 기획→집행→평가→환류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R&D 방향은 사회문제 해결·성과확산 등

한편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투자 기본방향을 ▲과학기술 연계 경제부흥 견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로 잡았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재난재해·환경·생활 안전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창조경제 성과 창출과 맞물려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R&D'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부흥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당초 2017년까지 중소중견기업 R&D비율을 18%로 확대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2016년까지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R&D성과의 활용제고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연구 및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투자를 확대해 미래수요대응 융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단계적 융합·심화 교육과 창조 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더불어 지역 주도적 R&D 혁신을 지원해 R&D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방향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장기적 시각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의 계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투자방향은 1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연구개발 관계부처에 통보되며, 2015년도 R&D 예산요구와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