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절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겠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2014 연총 연찬회(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시대적 소망과 역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연찬회 축사에서 출연연 대상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출연연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학기술인 연금을 확대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초 출연연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과다한 특별휴가와 퇴직금 ▲고용세습 등 11개 복리후생 항목 중심의 방만경영 사례를 적시하고, 기관 정상화 계획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출연연 등은 미래부의 정상화 계획을 대폭 수용했지만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4일 '정상화대책이 출연연을 죽이고 있다'며 정상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차관은 "출연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퇴직금 누진제와 고용세습, 편법에 의한 인건비 지급 등은 과거부터 개선하려했던 부분이며 우리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PBS 문제 30년간 논의, 이제 포기할 때 됐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시작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2013년 11월 14일)'라는 발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할 때'라고 말한 것이 출연연까지 번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정상화대책 마련으로 출연연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돈 빌려다 돈잔치 하는 기관으로 낙인을 찍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출연연의 진짜 문제는 "지난 30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달림을 당하며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30년간 시달리다보니 이제는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해도 저항할 의지조차 없어졌다는 것. 그는 "(이로 인한) 연구원의 사기저하와 실효성 없는 과기정책에 매달리는 출연연, 연구소 운영에 대한 과도한 부담, 분야 중심의 미션으로 인한 신속한 적응력 상실 등이 진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출연연 비정상의 원인에 대해 출연연에도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권력 의존적 성향 ▲정치에 대한 어설픈 관심과 활동 ▲적은 사회관심으로 인한 관료화의 가속화 ▲과학기술계 패거리 문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을 배우자고 말한다. 여기서 벗어나야한다"며 "우리의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연구현장의 의견들을 과감하게 수용하게 발전시킬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PBS 제도에 대해 "세상 어떤 제도도 확실하거나 좋은 것은 없다"며 "PBS제도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난 30년간 PBS가 문제라고 지적했으면 이제 긍적적인 면도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