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뷔페 영업자는 행정관청 담당구역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교통이 발달해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하는 시대에 거리제한은 무의미하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 고용이고 외국인은 행정업무 절차가 많다. 일용직 직원 신고시 같은 내용을 고용부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고 신고할 때 기재사항이 12가지나 된다.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날 회의는 TV로 생중계돼 현장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관계 부처의 답변,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대기업·중소벤처·자영업자 규제 애로사항 봇물 

'기업현장 애로사례' 부문 발언자로 나선 이지철 현대기술산업대표는 "현재 1600개 인증기관에서 KS인증 등 185개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종 인증과 관련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배경기 두리원 FnF 사장은 "지난 9년간 전문성을 갖춘 푸드트럭을 제조했는데 식품위생법상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 관리법상 문제로 일반트럭은 푸드트럭으로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도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독일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튜닝이 도입될 때 많았던 부정적 이미지가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대표들도 규제로 인한 애로점을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는 암덩어리다.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일부 부처만 개혁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공장 신증설 등 신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규제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액티브엑스(Active 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쓰는 특이한 규제다.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의 실적을 건수 중심보다는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르는,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관계부처 장관도 직접 묻고 답하고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튜닝 활성화에 대해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안전 기준 전제하에서 규정을 바꾸겠다"며 "예를 들어 전조등·안개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조등은 타인 안전과 직접 연결돼 승인으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내에는 23만명 정도의 동포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서식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나로 했다"면서 "오프라인 통합이 안된 것은 법무부와 합의해서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인용하며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별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는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고

앞서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200여개를 없애고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또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밖에도 4월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