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5일 공공기관장 워크숍…후속 추진계획 논의
6월 가시적 성과 요구…"노조 비협조·저항에 엄중 대처"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 주재로 5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과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 주재로 5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과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연구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창의적 사고를 통해 미래 한국을 책임져야 할 연구개발특구가 한 동안 정상화를 놓고 내홍을 겪을 수 있는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66개 공공기관장과 협회·단체장이 참가한 가운데 최문기 장관 주제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출연연을 비롯한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2월 말 미래부에 제출한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미래부는 1월초 출연연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과다한 특별휴가와 퇴직금 ▲고용세습 등 11개 복리후생 항목 중심의 방만경영 사례를 적시하고, 기관 정상화 계획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출연연 등은 미래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정부 방침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창의재단, 연구재단, 표준연 등 24개 기관은 배우자와 가족 등에 지원된 건강검진비를 본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천문연, 기계연, 지질자원연, 특구재단 등 19개 기관은 기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 각종 경조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사망시 피부양가족의 우선채용을 노사협약에 명시했던 19개 기관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일정기간 근속시마다 호봉을 가산해주는 '근속 가호봉' 제도에 대해서도 KAIST, KIST, 천문연, 한의학연, 화학연 등 17개 기관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던 관행에 대해서는 표준연, 항우연, 생명연 등 14개 기관이 비위자에게 실질적으로 퇴직금 감액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관사 부문에 대한 개선안도 제출됐다. 기계연과 재료연 등 3개 기관은 관사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KIST는 구내에 있는 기관장 관사를 직원들의 회의·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9개 기관이 관리비 지원 관행을 입주자 부담 원칙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문기 장관은 "이행시기와 관련해 적어도 6월부터 가시적 성과를 냄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정상화에 앞장서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도 "노사협력이 정상화 대책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당위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좋은 성과를 얻는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미래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각 기관별 이행계획을 3월말까지 수정·보완한 후, 4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매 분기별로 기관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연연 정상화 대책 중단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연연 정상화 대책 중단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구노조 "정권마다 바뀌는 출연연 역할이 더 문제"

최문기 장관은 '6월 중 가시적 성과 창출'을 강조했지만, 출연연 정상화 이행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금번 정상화 대상이 된 복리후생 상당수가 노사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하루 앞선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출연연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강경 대응 의사를 천명했다.

이들은 "출연연은 부채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경영부실 사례도 지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며 "진정한 출연연 정상화를 위해서는 7대 비정상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밝힌 7대 비정상은 ▲정권 교체마다 반복되는 잦은 정책변화와 과도한 관료 개입 ▲낮은 출연금 비율과 PBS, 현실과 괴리된 평가제도 ▲지나치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 ▲현장 의견 반영 없는 기관장 선임 ▲연구예산 낭비구조 ▲비민주적 운영 구조 ▲우수인력 유출 심화 등이다.

이들은 "출연연 임금과 노동조건은 1998년 이후 연봉제 실시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지속적으로 후퇴됐다"면서 "정부가 지적한 복리후생제도도 방만경영이라고 침소봉대할 규모는 아니다. 각 기관이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과 제도 운영이 주는 긍정적 영향은 따지지 않고 기준도 모호한 채 그저 과도하다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명목으로 출연연에 획일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출연연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동안 노출된 출연연 관련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현안에 대해서는 각 출연연 별 단체협상이 아닌 공공연구노조 차원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정상화 이행계획은 방만한 공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출연연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출연연은 이미 1998년도 IMF 당시에 정년도 줄이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비도 폐지하는 등 줄일 것은 다 줄였다. 공기업의 경우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아직도 지원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공무원 기준에 맞추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연월차 수당도 주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준다. 출연연은 연구원이 무슨 야근 수당이냐고 해서 폐지한 지 오래'라며 "유리한 것은 자기들만 적용하고, 다른 것만 자기들 기준에 맞추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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