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올해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과 ICT 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비타민 프로젝트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구소 고유 임무를 새로 정립해 연구소간 공동프로젝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가 5일 '미래부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이상목 미래부 차관은 이같은 내용의 미래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올해부터 미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7개 추진과제는 ▲창조경제 사회전반으로 확산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 구축 ▲과학기술·ICT 신산업 육성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창조경제혁신역량 강화 ▲미래대비 역량 강화 등이다.

이 차관은 "이러한 과제들을 뒷받침할 규제개선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창조경제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창조경제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구축한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민·관 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에서 창조경제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발족됐다. 상반기에 대전·대구에 우선 시범설립한 뒤 2015년까지 17개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은 창조경제 실현을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차관은 "추진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찾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추진단이 창조경제에 있어 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두 프로젝트의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맞춤형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출연연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정부에서 10억을 받아 기술을 개발했으면, 10억은 받고 기술을 팔아야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며 "기술 가치를 과학계가 검토할 수 있는 툴을 만들자는 작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ICT 신사업 육성을 위해 SW와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우주, 원자력, 콘텐츠, 방송, 클라우드·빅데이터, 정보보호·차세대 장비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이 차관은 인공위성개발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 위성연구를 하면서 위성부품 개발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력과 가격경쟁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상위권에 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성장하는 것을 넘어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비타민프로젝트에는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비타민프로젝트는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기존 산업활력 제고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지난해 이미 200억원을 투자했다. 미래부는 비타민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농업재해와 녹조·적조,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포함된 통합연구회 출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연구소 고유임무를 새로 정립하고, 연구소에 맞게 운영이나 평과를 달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신규 예산이 나오면 연구소간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최근 발족한 17개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성과를 사업화 할 수 있는 플렛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보다 올해 부처 간 협력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올해 미래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장재 과총 정책연구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창조경제가 포함되다 보니 단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창조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474목표 중 하나인 고용 70%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해외창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내수 촉진 등이 필요하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법규화를 실시해 창조경제가 중장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 정부 출범 후 법안처리율이 가장 낮은 곳이 미방위다. 창조경제 여건이 실현되기 위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과 ICT 융합, 인문학과 감성의 통섭으로 창조경제 범위를 확대시키고 과학계가 사회계층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 창조경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정원 STEPI 부원장은 "올해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이슈는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과기 역할, 국가 혁신시스템의 재조명, 세계로 나아가는 과학기술 등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계는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개발, 고용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규제 개선과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