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과 목표가 같아도 과학자들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중복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것 보다 잘하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중복 과제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정초록 생명연 박사)

"선진국들 중 전체 R&D의 30% 정도는 중복연구를 허용하는 곳들이 있다. 또 같은 접근방법이라도 경쟁을 하다 보면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고 더 큰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연구현장도 경쟁체제를 수용할 만큼 성숙해 있다." (고영주 화학연 박사)

정부는 앞으로 국가 R&D사업에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연구현장 관계자들은 국가R&D사업의 경우 100% 중복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중복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했다. 또 이번 사업이 중복 과제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여러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유사·중복연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 이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즉,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연구자 또는 하나의 연구기관만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mover) R&D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복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삼성과 같은 국내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 경쟁방식을 도입해 왔다. 일례로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기획국)에서는 주요 대형R&D 프로젝트에 경쟁방식을 도입해 과제기획-원천기술개발-응용기술개발 단계별로 탈락 조치를 하고 있다.

◆고위험 선도형 연구분야…토너먼트·경쟁기획·후불형 서바이벌·병렬형 과제 도입

정부가 안을 마련한 경쟁형 R&D사업은 ▲토너먼트 ▲경쟁기획 ▲후불형 서바이벌 ▲병렬형 과제로 구성된다.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과제공고 및 선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나 병렬형 해당과제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후 1개 과제만 지속지원한다. 필요시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통합추진하거나 지속 병행도 가능하다.

먼저 경쟁형 R&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에 적용가능하다. 반면, 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개발 등 결과물의 수준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단순 기술개발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향후 평가에 따른 참여 연구기관의 이의제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형 R&D의 운영 프로세스를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연구단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독창적인 연구개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기관을 선정하되 단계별 마일스톤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비교대상이 명확한 경쟁형 R&D의 경우, 평가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량적 평가지표 활용과 단계별 평가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에 대해 연구단 간 상대 비교를 통해 다음 단계 계속수행 또는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단계구분이 없는 '후불형 서바이벌' 방식은 결과에 따라 연구비가 차등지원된다. 또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단을 선별하여 지원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탈락된 연구단에서 일부 연구자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특히 평가 결과 탈락한 연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을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돼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 "올해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경쟁형 R&D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쟁형R&D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2월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미래부는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각 부처별로 2014년도 경쟁형 R&D 시범사업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또 2015년도 정부 R&D투자방향에 경쟁형 R&D사업 지원 내용 반영하고 2015년도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시 관련 예산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