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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상위 과학자 300명 유치"에 현장은?

기대 혹은 우려 극명 온도차…"'창조경제' 강조했을 뿐 알맹이 없다"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 발표…"2017년까지 R&D 투자 GDP 대비 5% 끌어올릴 것"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 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연구 현장 반응이 극명하다. 구체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계속 '창조경제'를 강조했을 뿐 알맹이가 없는 담화였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취임1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힉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등 3대 추진전략과 실행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산업 쪽에서는 세계 최상위 과학자 유치와 신진 연구자 육성, R&D 투자 확대,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 새로운 융합 산업 창출 등이 거론됐다.

박 대통령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세계적인 신화를 써내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2017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5% 까지 끌어올리겠다. 범세계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역시 확대된다. 과학기술과 ICT, 문화 컨텐츠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접목해 제조업의 혁신을 불러 일으킨다는 게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청년 창업과 엔젤 투자 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벤처와 창업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과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은행을 설립해 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표에 출연연 한 관계자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과학자 300명 유치, R&D 투자 확대, 사업 120개 증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라며 "실행은 되겠지만, 그로인해 과학기술계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실체없는 양 불리기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과학기술계 관계자 역시 "창조경제만 강조했을 뿐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 극복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문제다"라며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려면 연구 환경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었다. 한 과학자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 그 중 과학기술이 중심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와 발맞춰 함께 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할 뿐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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