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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복지센터 업무 분리이관 논란빚는 이유는?

스포츠센터·어린이집 공제회로…복지기금·게스트하우스는 특구재단
공제회·특구재단 TF팀 이관방안 마련중 "조정 필요한 부분 건의 예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앞에는 복지기금과 게스트하우스 운영권도 일괄 과기공제회로 이관해야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사진=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인을 위한 기금과 시설이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 이관되는 것과 달리 복지기금과 편의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기술사업화 기능을 맡고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초 정부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이하 대덕복지센터)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에서 분리,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관키로 했다.

과학기술인의 복지지원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과기공제회)가 전담·관리해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최근 미래부에 방침에 의하면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위해 80년초에 조성된 '복지기금'과 종사자 편의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과학기술공제회 이관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국유재산 중 대덕테크비즈센터(TBC)는 특구진흥재단이 종합복지관과 종합운동장은 대덕특구복지센터가 관리위탁을 분리해 맡게 된다. 따라서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는 골프장과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시설과 인력만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관될 전망이다.

미래부 방침에 따라 현재 과기공제회, 특구진흥재단, 대덕복지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인력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인수인계 초안을 바탕으로 이관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시설과 자금 분리이관에 문제가 있고 자칫 인력과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TF팀은 구체적인 진행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요점은 이렇다. 우선 대덕복지센터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기금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우수연구원 유치와 생활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출연으로 64억100만원이 조성됐다. 또 연구원주택자금융자와 기금과실수입, 문화센터, 도룡센터, 체육공원 부지의 자본금 전입 등으로 형성됐다.

2014년 현재 복지기금은 60억5800만원으로 원로과학자생활안전금 지급, 대덕특구종합체육대회, 과학문화행사지원, 국유재산인 복지관과 운동장 운영 부족분에 지원되며 관리되고 있다.

복지기금 관리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운영해오다 1998년 관리본부로 복지기금 관련 사업이 포함돼 이관됐다. 2005년 진흥재단이 출범하면서 관리본부는 부설 복지센터로 변경됐고 직원과 재산이 포괄승계되면서 복지기금도 진흥재단 명의로 전환됐다. 

특히 특구진흥재단 건물의 건립재원 300억원 중 230억원은 복지기금인 과학문화센터 매각대금이 투입된 것으로 특구진흥재단 건물도 복지기금으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게 대덕특구복지센터 관계자의 주장이다.

대덕특구복지센터 관계자는 "관리가 이원화 되면 통합관리의 시너지 효과와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함은 물론 적자시설(복지관, 운동장)의 보전재원인 복지기금도 이관에서 제외해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다"면서 "이번 미래부의 이관방침은 복지센터와 사전협의 없이 진흥재단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해 추진돼 명분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복지기금은 목적대로 전액을 공제회로 이관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국유재산도 통합관리를 위해 당초 결정대로 위탁관리 당사자를 과기공제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미래부에 위탁방침 변경을 독촉했다.

과기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미래부의 결정에 대해 "공제회 쪽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래부의 방침에 따라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제회, 특구진흥재단, 복지센터 등 3개 기관과 외부전문가로 TF팀이 구성됐다"면서 "서로 논의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하고 해결하면서 이관 업무를 진행 할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월 안으로 이관을 마무리하고 3월말께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 "복지기금은 1990년 초 우수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본래 목적의 사업이 끝나 이번에 특구진흥재단으로 이관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복지기금은 복지를 담당하는 공제회로 가는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정책에 따라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데, TF팀과 논의를 통해 복지기금처럼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인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복지시설은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노인요양병원, 공원묘원을 비롯해 직장공동보육시설 추가건립과 광주, 대구, 부산특구 등에 게스트하우스 추가건립과 통합운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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