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가R&D와 무관한 사업예산이 연구개발비로 책정돼 집행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10일 '국가R&D 재정 효율화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25일까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예비조사를 거쳐 5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등 8개 전문기관 실지감사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총 15건의 부적정 실태가 적발됐다. 주의·통보가 5건, 통보가 10건이다.

유형 및 사업별로는 ▲예산 배분·조정 심의 부적정 ▲예타 결과 미이행 ▲출연금 인건비 집행잔액 전리 부적정 ▲해외 유수연구기관 유치사업 추진 부적정 ▲연구비 지출 및 관리제도 개선 미흡 ▲협동연구사업 과제선정 부적정 ▲예타 결과와 다르게 추진 ▲예타 미실시 등 사업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 등이 지적됐다.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무시 '일쑤'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계된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복합발전 원천기술개발과 무관할 뿐 아니라 다른 사업인 '복합발전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포함해 요구한 것이 적발됐다.

당시 예산을 심의·배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이를 조정하지 않은 채 통보한 것.

감사원은 해양부에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사업 예산이 원천기술개발 예산에 포함돼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미래부에는 "각 부처 사업비를 연구개발사업에 임의로 포함시켰는지를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와 다르게 추진하거나,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무시한 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여럿 적발됐다.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2009년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기간과 사업비 조정이 제안됐다.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과제를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착수해 예산을 낭비한 점이 지적됐다. 또 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없었던 과제를 추가해 진행한 점도 문제로 적시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부는 2000년부터 추진 중인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중 전략적 핵심소재 개발사업 등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계속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이나 그 하위사업은 예산분배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경우, 당초 협약에 따른 연구원의 2개월 이상 체류와 해외연구기관의 매칭펀드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밀실사를 통한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를 주문했다.

협동연구사업 과제선정도 도마에 올랐다. 협동연구 핵심은 연구원 간 협력 및 협동연구다. 그러나 기초기술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한 146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78개 사업이 1개 출연연만이 참여해 신청했다. 이렇게 집행된 예산은 715억3000만원에 달한다. 

◆"고가 연구장비 관리, 비효율적"

연구장비의 비효율성도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정부 기관별로 장비관리시스템 도입 과정 등을 언급하고 "지식경제부가 연구장비관리단 설치에 앞서 진흥센터와의 업무 중복성을 제거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장비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현재 미래부에서는 범부처 연구시설과 장비를 대상으로, 산업부는 소관 연구시설, 장비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연구현장의 비효율성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미래부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와 연구장비관리단의 역할을 조정하고,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IBS 건설예산도 언급됐다. 연구시설 건립 사업비 등을 산출 용역결과, 2017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IBS 인력이 825명인데도 428명이 많은 1253명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규모 과다산출로 2200억원 가량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사업비 재산정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국가R&D 예산이 2008년 11조1000억원에서 2013년 16조8000억원으로 늘면서, 효율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졌다"면서 "그럼에도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관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적정성을 검검하는 한편 예산절감 요인을 발굴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IBS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2009년 용역보고서 자료"라고 밝히고 "본원 인원이 15개 연구단 825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총 50개 연구단의 행정·기술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 수 및 연구단 연구지원 스태프 인력이 누락됐다. 현재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