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발표
정부 R&D 특허성과…우수 특허 비율 낮고 기술이전 활용 미흡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 활용 측면 관련 도표. <자료=특허청 제공>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 활용 측면 관련 도표. <자료=특허청 제공>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을 나태는 연구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특허기술이 실제 특허출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어 연구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및 관리 현황을 분석, 정부 R&D 특허성과에 대한 제도 및 관리 측면의 개선점을 담은 '201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출원 현황 및 정부 R&D 비중도(왼쪽), 정부 R&D 및 외국 연구기관 특허생산성 비교표. <자료=특허청 제공>
특허출원 현황 및 정부 R&D 비중도(왼쪽), 정부 R&D 및 외국 연구기관 특허생산성 비교표. <자료=특허청 제공>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R&D로부터 지난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총 2만2933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은 1.4로 미국 및 일본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특허품질지표를 통해 분석하면 우수 특허 비율은 외국인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고, 온라인 특허분석평가 시스템(SMART)을 통해 분석하면 약 16.4%만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학 및 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은 미국의 1/2수준으로 조사됐다.

대학·공공연의 연구생산성표. <자료=특허청 제공>
대학·공공연의 연구생산성표. <자료=특허청 제공>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1.12%로 미국 대학 2.88%와 비교해 2배 정도 차이가 나며, 공공연은 2.32%로 미국 9.7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정부 R&D를 통해 창출되고 세계적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인 NSC(Nature, Science, Cell)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발표된 특허기술이 실제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논문에 발표된 우수한 연구성과가 국내에만 특허출원되거나 해외 공동연구기관에 의해단독으로 출원된 사례가 있어 정부 R&D 연구성과의 국제적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은 가장 많은 특허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나, 삼극특허 비율(1.8%)이 낮고, 신규성 위배 및 기재불비에 의한 거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학 및 공공연의 피인용도 및 우수특허 비율(3.6%)이 기업(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다양한 해외 특허출원 전략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화 ▲기초연구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확대 실시 ▲연구자 대상 특허전략 컨설팅 확대 및 강화 ▲국제공동연구 특허성과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 R&D에 있어서 우수특허의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다"며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특허성과 관리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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