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11년 10월 4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과학기술계 국정감사가 2시간 가량 파행을 겪었었죠.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용어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가서 의원하라"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었죠.
앞서 여·야는 최근 국감에서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조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안민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는 국감 지연에 대해 "박 의원이 아직까지도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국감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로부터 2년 후, 미래창조과학부 직속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이뤄졌던 22일 KAIST에서 또 다시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나와 사람들을 당혹케 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박영아 KISTEP 신임원장에게 "박근혜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진흥특별본부장을 맡았던 박영아 전 의원이 KISTEP 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과학기술계 및 출연연 기관장 두 명 모두 친박인사로 이뤄졌다"고 지적한 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최 의원은 "박영아 원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를 제게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으로 실소를 자아내게 했죠.
이에 대해 박영아 원장은 "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취임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관장의 자질을 검증하기위해 이전의 발언을 문제삼은 거라면 최 의원의 질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념공방 탓에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는 등 수많은 폐단을 겪어 온 터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과학기술' 국정감사 자리에서 또다시 이념 공방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가긴 하네요.
매년 같은 지적과 같은 답변만이 과학기술계 국감 현장을 채워왔습니다. '오늘만 어떻게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네요.
과학기술의 현장을 진단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가 매번 과학기술계 흠집내기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이런 국감을 꼭 해마다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것이 벼락치기 시험보듯 행해지는 국정감사에 모두 파김치가 된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조금씩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1년치를 몰아서 국정감사를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감사가 됏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피감기관들도 마음 편히 있지는 못하겠죠. 아, 이제야 알겠네요. 상시 국정감사제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왜 사장됐는지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현안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자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이번에 그 법률안이 재등장했다고 합니다. 두고봐야겠네요. 법률안의 최후가 궁금 새삼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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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사용후핵연료, 8년 잠복한 메가톤급 '갈등 이슈' 수면 위로
원자력발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을 논의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한다. 국내 최고(最古)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보다 더한 사회적 격론을 일으킬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가 공론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 추천작업을 마무리 지었다”며 “이르면 이번달 안에 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연료로 쓰인 핵연료 물질을 말한다. 경북 경주시에 건설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방폐장)과 달리 방사선과 열이 매우 강하다. 현재 처리시설이 없어 개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2. [조선일보]고단했던 美협곡 스모그 연구, 우리 땅 환경연구 기틀 됐죠
1988년 미국의 대표적 국립공원인 그랜드캐니언에 스모그 현상이 발생했다. 오염된 도시에 발생하는 스모그가 청정 지역인 국립공원에 발생하자 미국 사회는 크게 동요했다. 이듬해 가을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캐니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항공·환경 연구소인 '에어로 바이어런먼트(Aero Vironment)'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나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았다.
무엇보다 스모그의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우리는 그랜드캐니언에서 동북쪽으로 약 300㎞ 떨어진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를 입증하려면 협곡 곳곳에 대기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결과를 분석해야 했다.
3. [동아일보]대형선박 아랫부분은 왜 모두 붉은색일까?
‘매일 바닷물과 맞닿는 배는 왜 쉽게 녹슬지 않을까?’
‘대형 선박의 아랫부분은 왜 천편일률적으로 붉은색일까?’
그 해답은 바로 도료에 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녹을 방지하는 ‘방청도료’ 덕분이다. 둘째 질문의 답은 ‘방오도료’ 성분 때문이다. 거친 바다를 수십 년간 헤치고 다니는 배는 파도, 염분, 해양생물체 등의 쉴 새 없는 공격을 버텨내야 한다.
21일 찾은 울산 동구 방어동 KCC 선박도료연구센터는 방청 및 방오 기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친환경 요소를 갖춘 선박용 도료 개발에 한창이었다.
4. [중앙일보]핀란드, 노키아 빈자리에 창업 '새살'
핀란드가 ‘노키아 쇼크’에서 깨어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거함 노키아가 침몰한 뒤 오히려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 만개하고 있다”고 22일(한국시간) 전했다. 노키아가 쓰러진 후 핀란드 경제도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했다. 노키아는 지난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흡수됐다. 단돈 54억9000만 달러(약 6조원)에 팔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핀란드 경제가 옛 소련 붕괴와 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핀란드는 최대 교역 파트너인 소련의 붕괴 직후 장기 침체에 빠졌다. 역사가 20여 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1998~2007년 새 핀란드 국내총생산(GDP)에서 노키아가 기여한 몫은 25%나 됐다. 노키아는 핀란드 연구개발(R&D) 투자의 30%, 법인세의 23%를 담당했다.
5. [한국경제]35일간의 북극항해…"한국, 세계 해양물류 새 거점으로"
한국 국적선 최초로 북극항로 운항에 나섰던 스테나폴라리스가 22일 새벽 광양항에 들어왔다. 지난달 17일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나프타 4만4000여t을 싣고 떠난 지 35일 만이다. 이번 항해의 성공은 빙하가 녹으면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북극권 개발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역량을 대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6. [동아일보]삼성 - LG전자, 애플처럼 개발자회의 연다
WWDC, I/O, 빌드(Build).
정보기술(IT)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용어들은 각각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개발자회의를 뜻한다. 개발자회의는 본래 기업들이 IT 프로그래머들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개하는 자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반 사용자들까지 사로잡는 대형 축제가 됐다. 1599달러인 애플의 WWDC 티켓이 매년 암표시장에서 2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는가 하면 900달러짜리 구글의 I/O 입장권은 한 시간도 안 돼 매진되곤 한다.
7. [조선일보]블룸버그·옐런·저커버그… 주목받는 '美 2% 유대인 파워'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뉴욕 시장이 '유대인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네시스(Genesis·창세기)상' 1회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미국 내 유대인 파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 3세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에 재닛 옐런이 지명되면서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준 의장직은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에 이어 3대째 유대인으로 이어지게 됐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융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으며, IT(정보기술)·영화·패션 등 이른바 '창조산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산학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경제를 잘 이룬 지역이나 국가는 예외 없이 산학협력을 잘하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창조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개념이지만 공간적·시간적 클러스터를 통한 집단지능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핵심 요소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를 압박하는 과제는 신세대의 근무 선호 형태에 맞는 고급 일자리 창출, 이미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제조업과의 경쟁에서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신개념과 융합기술,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들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변화의 씨앗들과 조짐들을 빠르게 흡수·적응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부 창출까지 나아가려면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시스템·조직이 아주 유연해야 하며, 하나의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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