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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새는 R&D…60억 '로봇물고기' 어디로 갔나

[국감초점]21일 미방위 국감서 츨연연 '혈세낭비' 연구 질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로봇물고기 '익투스'.
국민의 혈세가 R&D(연구개발)에서 새고 있었다. 21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헛점이 속속 드러났다.

국민의 혈세 60억원이 투입된 로봇물고기 사업이 기술개발은 마쳤지만 4대강 논란때문에 사용을 주저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은 21일 ETRI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31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산업기술연구회에 제출한 최종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로봇물고기가 우리나라 원천 독자기술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로봇물고기 개발은 현재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 각광받는 차세대 개발 사업으로 생기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수준의 로봇물고기 기술 개발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용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봇물고기 사업이 4대강 사업이라는 국민 인식때문에 어떤 기관도 로봇물고기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기원은 수중 로봇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수중 통신 등의 핵심기술의 개발로 기술 국산화를 이뤘으며 특허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 57건(등록 18건, 출원 中 39건, 국제특허 4건)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사업이고, 국민들을 속여 왔는지알 수 있는 대목이다. 로봇물고기 사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과학기술이 이용당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더 이상은 정치가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KISTI 슈퍼컴 4호기 성능, 도입 당시보다 크게 하락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는 슈퍼컴퓨터 4호기의 세계성능순위가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TI의 슈퍼컴퓨터는 2010년에 도입된 것으로 도입 당시 세계성능순위(Top500위)는 14위였으나, 2011년 37위, 2012년 64위, 2013년 107위로 해마다 크게 하락하고 있다.

슈퍼컴퓨터는 기초과학분야부터 첨단산업과 사회과학분야까지 그 활용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는 성능순위는 물론 보유 대수도 매우 적다.

미국 252대, 중국 60대, 일본 30대로 시스템 보유대수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 29대, 프랑스 23대, 독일 19대, 인도 11대로 뒤를 잇고 있다.특히 중국은 가장 늦게 슈퍼컴퓨터 기술개발에 뛰어들었으나 국가주도 집중투자와 연구가 진행되어 세계 1위 슈퍼컴퓨터를 보유함으로써 슈퍼컴퓨터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가시반시설로서의 슈퍼컴퓨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해외 주요국처럼 세계 추세에 뒤처지지 않는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물리적 방호 규정 위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 중 연구용 원자로의 지침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받은 조치사항을 확인해보니 지적 54건과 권고 43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하나로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로'의 핵물질 저장고는 안전과 보안을 위해 ▲ 이중잠금 장치 ▲ 열쇠 분산·보관 ▲ 출입허가 받은 사람만이 확인절차를 거치고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인이 아닌 1인이 열쇠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고, 출입허가를 받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게 타인의 방사선량계를 가지고 출입하도록 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안전관리가 지침과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자칫 큰 사고라도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나로의 안전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 나로우주센터 CCTV 얼굴식별도 안돼…보안성 취약 심각

나로우주센터에 설치돼 있는 CCTV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나로우주센터 관련 시설에 설치된 아날로그 방식의 CCTV 128대가 38만 화소에 그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최신 CCTV와 비교해 봤을 때 성능은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얼굴식별, 차량 번호판 인식 등 CCTV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의 제품이 필요하다. 기존 나로 우주센터에 설치된 것은 26%의 성능을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설치된 보안장비의 정비회수만 86회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CCTV는 50회로 가장 많았다.

나로우주센터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나 등급'의 중요 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 의원은 "나로 우주센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시대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인 만큼 보안시설 강화를 통한 테러 사전 예방과 사건 발생시 군, 경찰, 보안요원들 간에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한 신고와 출동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의학연 사용 약재, 절반이 외국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쓰이는 약재 절반 이상이 외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2년 한의학연에서 연구용으로 구매한 약재 약 3.5t 가운데 1.8t(51.8%)이 외국산으로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중국산이 1.3t으로, 외국산 약재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2009∼2013년 8월까지 구매한 수입 약재 230종 가운데 141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원료 사용에 대한 이익분배금을 수입 당사국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가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라며 "한약재 수입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의학연 측은 "일부 약재는 외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택한 선택"이라며 "현재 우리 한약자원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와 형질에 맞는 약재 보급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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