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6일 '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2차 공청회'를 한국화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도 떨어지고 중국 등 경쟁국이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출연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관평가를 기관 미션에 따라 진행하면 기관은 목표에 맞게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관평가 결과가 기관장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기관평가와 기관장의 연임을 연계하는 방안도 큰 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7일 연구개발 사업평가 제도 개선방향 중심으로 개최된 1차 공청회에 이은 것으로 '기관의 임무'별 평가와 기관장 평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 '기관평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청회 1부는 미래부의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발표와 STEPI의 기관고유임무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및 활용방안, 생산기술연구원의 기관평가 우수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홍성표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명승 전 원자력연 원장, 허호길 GIST 기획처장, 박갑동 UST 기획처장, 김종대 ETRI 전략기획본부장, 이미혜 화학연 선임연구본부장, 한선화 KISTI 첨단정보연구소장, 조영준 생기원 선임본부장 등이 사업평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미래부는 그 동안 진행한 전문가 자문과 2번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0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한 후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장 평가의 경우 현재 25개 출연연의 기관장 임기 종료일이 각기 다른 만큼 신규채용 기관장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출연연 5개 유형 고유임무 제시…미션 중심의 맞춤형 평가

출연연은 고유임무 유형을 5개로 분류해 기관별 비중에 따른 맞춤형 평가가 시행된다.

연구기관 유형은 ▲기초·미래선도형(R형: KIST 뇌과학연구, 천문연 관측) ▲공공·인프라형(R&D형: 표준연 국가표준, 철도연 차세대 KTX) ▲상용화형(R&BD형: 생기원 애로기술 해결, ETRI 산업계기술지원사업) ▲연구·교육형(R&E형: KAIST, UST) ▲정책·연구형(R&P형: KISTEP) 등으로 분류될 방침이다.

배정회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 결과 양적성과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질적 성과확산은 미흡했다"며 "창조경제 시대, 선도형 R&D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번 기관평가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기존의 출연연 기관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3년에 한번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이분돼 있었다. 이중 경영평가는 기관장리더십, 경영목표 달성도, 사회적 기여도,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우수인력 확충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제도 개선으로 창의·도전적 R&D, 성과위주의 질적 우수성 중심 R&D, 공공 및 사회문제 해결포함 R&D, 융합과 협력중시 R&D가 될 수 있도록 선도형 R&D를 촉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고유임무중심 출연금 사업평가를 위해 경영계획서에 주요 연구사업의 성과지표를 제시토록 하고, 고유임무와의 연계성을 검증케 할 방침이다. 기초·미래연구라도 기관의 고유임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맞게 평가를 집중화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의 역할이 전국적 범위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지역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과 투명성 확보, 연구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평가 실시 시기와 주기를 기관장 임기와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기관장과 기관 평가는 매년 실시하면서도 기관장 임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던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신임 기관장은 취임 이후 해당 임기동안 기관 경영의 청사진이 담긴 경영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관평가는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을 기준으로 목표와 임무달성 여부를 점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금처럼 매년 경영평가를 하지 않고 취임 6개월 시점에 계획 점검, 임기 중반인 18개월에 맞춰 컨설팅, 임기 만료 6개월 전 종합평가란 큰 틀을 갖고 갈 계획이다. 중간 컨설팅 때 전문가들이 점검한 항목들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가 종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종합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연임 판단 및 기관 인센티브 제공의 주요 근거가 된다.

미래부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기술사업화 체계 구축 등 창조경제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산학연 융합,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비롯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단기계약직 축소,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등에 대한 연구기관 차원의 이행 노력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배 과장은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의 부담완화와 평가 전문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관평가를 통해서 선순환적 연구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나아가 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와 방청객들이 기관평가 제도 개선의 큰 틀에는 대부분이 공감했으나 ▲성실실패 용인제도에 대한 지침 필요 ▲출연연의 다양한 역할을 어떻게 기관별 미션에 반영할 것인지 ▲성과지표를 어떻게 객관화·측정 가능화할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안의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