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5일 2015년까지 6만5700명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계획은 하반기 별도 수립 예정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810곳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000여명 중 6만5711명이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72개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올해 하반기까지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연구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기계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부문 평균 비율 20%보다 2.5배 높은 50%에 육박한다. 정부는 애초 올 6월까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 부처와 출연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전환대책 수립을 지난 7월과 9월로 잇달아 연기한데 이어 이번 발표에서도 빠졌다. 

이날 공개된 전환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2년을 넘는 근로자 등 3만904명, 내년에는 1만9908명, 2015년에는 1만4899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학교회계직원 3만4000여 명에 대해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성과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연구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출연연 정규직 전환 계획이 이렇게 늦춰지는 것은 정규직 전환 추진 이전에 정부와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음모라며 정부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 일단은 대량해고를 통해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여보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5개 출연연의 기간제 지원인력은 600여명을 상회하고 있고 파견노동자도 650여명인데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은 파견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했다"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 기관은 기간제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거 교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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