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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조경제 걸림돌 '과학기술규제' 걷어낸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 발족
이상목 차관이 위원장 맡고 8개부처 실장급으로 구성

#사례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A씨는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 규정과 정산 시 각종 서류제출 등 행정 잡무에 치여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례2 자동차용 부품제조 전문기업 A기업은 디자인 전공 직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연구전담요원(생산분야)으로 인정받지 못해, 우수 기술제품을 디자인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융합제품으로 탈바꿈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 3 국내 B기업은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혈당측정, 투약관리 등 의료서비스들을 개발 완료했으나, 엄격한 의료기기 등급 분류 기준과 허가제로 사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법·제도가 많아,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과 신기술의 제품화·창업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과학기술분야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민·관 합동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일 미래부 대회의실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8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주요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방향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을 보고·논의하고, 10월 말까지 '과학기술 규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제도에 대한 종합 조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과제 발굴 및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술사업화·창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환경조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나노제품 안정성 기준 마련처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규제 신설 또는 강화도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상목 차관은 "그간 과학기술정책이 연구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나 법․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살리고,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화·창업화까지 이어져 창조경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무순)

◆위원장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

◆정부위원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 ▲최희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라승용 농진청 차장 ▲김순철 중기청 차장

◆민간위원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윤기봉 중앙대 기계공학부 교수 ▲전의식 공주대 LINC사업단장 ▲김이환 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조용식 법부법인 다래 변리사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선 원장 ▲이상일 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조병식 에트리 홀딩스 사장 ▲이헌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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