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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발전TF 결론은?…개방·공유·기초원천연구 매진

30일 '발전전략 보고서' 발표…4개월 활동 종료
시대적 역할·경쟁력 제고·성과확산 방안 담아

출연연 관계자로 구성된 '출연연 발전전략 TF'가 30일 보고서 발표 후 4개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관계자들이 출연연 발전을 기원하며 화이팅하고 있다.
25개 정부 출연연이 폐쇄적 운영에서 탈피, 개방형·공유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구소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과 교류를 통한 융합연구로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에 일조한다는 각오다.

'과기분야 출연연 발전전략 TF'는 30일 오후 4시 ETRI국제회의장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시대적 역할 인식 ▲역할 재정립 ▲연구경쟁력 강화 방안 ▲성과창출 ▲결론 및 정책제언 등이 담겼다.

이들은 글로벌 저성장세, 원자재 가격 급등, 사회양극화 및 에너지·환경문제 등을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 등으로 지목하고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에서 혁신적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 R&D 예산의 25%를 사용하는 출연연은 중요한 혁신 주체로 시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창조경제 핵심 주체' 선언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개방형·성과공유 시스템으로 전환 ▲장기 비전에 기반한 운영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기초·원천기술 및 미래전략기술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연구 등을 제시했다.

원유형 KIST 정책실장은 "출연연 변화의 핵심은 불안정한 연구비, 과도한 과제 수주, 국민체감형 성과 부족, 타율에 의한 변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라며 출연연 경쟁력 강화 핵심으로 ▲연구소간 협력·융합 확대 ▲자율과 명확한 책임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원 정책실장은 경쟁적 연구환경 고착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특성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들이 그룹을 형성해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문화 확산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 인력이동 및 자유로운 교류 제도 도입을 주문하고, 현재 출연연간 시범 운영 중인 협력과제에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출연연 역할 재정립의 하나로 제시한 미래전략기술로는 30개 기술을 발굴·선정했다. 30개 기술에는 ▲가상증강현실 ▲구조제어 기능소재 ▲나노표면복합체 ▲대기오염 처리 ▲생체적합 재료개발 ▲수소생산 및 저장 ▲태양에너지 ▲유전자 바이오마커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 등이 포함됐다.

TF는 미래전략기술 선정과 관련해 출연연 융합·국가기술수준 타당성·활용가능성 및 경제 파급효과·사회적 호응 및 필요도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출연연 융합연구와 관련해 평균 9개 이상 연구소가 공동연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혀 융합연구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이밖에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연구 중점기술 33개를 내놨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은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에 이전해 서비스 공공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성과확산을 위해서는 ▲출연연 공동 기술실용화 네트워크 구축 ▲플랫폼을 이용한 특허·기술의 전략적 관리 ▲공동 성과확산전담조직(TLO) 구축 ▲공동기술지주회사 운영 ▲중소기업 안정 지원을 위한 출연금 쿼터제 등이 구체적 실천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25일 문을 연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도 실천안의 하나다.

TF는 출연연 역할과 융합연구를 위한 문화 확산을 다짐한 뒤 정부에 "자율과 책임 하에 자발적 변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출연연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해, 외부인건비 중 일부를 총액인건비에 포함

양성광 미래부 미래선도연구실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시켜 정규직 TO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자율성 확보와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지를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TF 관계자 150여 명은 토론회 직후 해단식을 갖고 4개월 여의 활동을 공식 마감했다.

양성광 미래부 미래선도연구실장은 TF 관계자들에게 "새 정부 들어오면서 출연연 발전전략 필요성을 느꼈지만 주체를 찾기 어려웠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TF에 참가해 활동해주셔서 감사하다"며 "TF 활동을 바탕으로 연구소별로 발전전략을 만들었고, 미래부도 생태계 조성방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양 실장은 이어 "출연연에 대해서 분명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출연연 의지를 밖에서도 알게 됐다"며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는 없다.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조금 더 분발하자"고 말했다.

30일 오후 ETRI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출연연 발전전략 TF'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원유형 KIST 정책실장이 출연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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