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간부분 기술개발이 미흡했던 시절 출연연은 선진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가발연구를 비롯해 반도체, 프레온가스, 포스코의 기초설계 등 산업기술에 큰 토대를 마련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래 과학기술에 있어 출연연의 역할과 성과가 국민과 기업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로는 출연연이 과제중심제도가 되면서 과도한 과제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재정기여도나 논문·특허건수 등 '양' 위주의 평가제도, 기초와 산업 등 2개 연구회가 출연연을 분할 관리함으로써 칸막이가 생긴 이유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출연연과 관련 기관의 정책연구전문가들로 구성된 출연연 과학기술정책포럼을 발족시켰다. 출연연 과학기술정책포럼은 17개 출연연과 25명의 출연연 정책·기획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통해 '출연연 발전전략안'을 3개 분야 15개 추진방안으로 도출했다. (추진방안 사진 참조)

지난 20일 출연연 과학기술정책포럼 주최로 서울 과총회관에서 그동안 진행된 출연연 발전전략안을 모색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향후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고민 필요 ▲ 출연연 성격에 따른 기관별 지원정책 마련 ▲ 연구자간 인력 유동성 강화 ▲출연연 자발적 노력과 자기분석 필요 등이 도출됐다.

◆ "출연연과 중소기업 벽 허물어야"

이어 인재육성을 위해 "양적·줄세우기식 평가에서 질적·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해소해야한다. 정규직과 동종·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동일한 임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원장 연임제도를 도입해 기관장 리더십 연속성 확보와 우수 연구자에게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위한 영년직 제도활성화, 출연연 유휴 지재권 공개 위탁을 통한 출연연 공동지재권 풀 구축 등이 도출됐다.

이 같은 요구와 더불어 출연연은 최근 발전전략 이행을 위해 지난 5월 29일 출연연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융합연구를 수행 중이다. 원 정책실장에 따르면 '노인성질환 조기진단 및 모니터링',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 및 예방기술'등 2개의 국가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가 도출됐으며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각 1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출연연 발전전략 실천방안 도출을 위해 행정부장협의회와, 출연연 발전전략 검토와 자문을 위해 정책부장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다"면서 "인력교류활성화를 위한 공통지침 작성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세부실천방안 논의를 통해 협의회 차원의 실천방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호일 생기원 기술정책실장이 출연연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 T/F3'를 발표했다. T/F3의 주된 내용은 출연연이 중소기업 지원과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켜 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T/F3는 ▲기술사업화 강화 ▲기술이전조직 강화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도출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출연연 누적기술보유 현황은 2007년 1만8742건에서 2011년 4만 9004건으로 급증했으나 누적기술이전율은 약 28%이며 그중 5%가량이 상용화 됐다. 이는 기술이전 전담조직(TLO)규모가 임계치에 미달해 특허관리 업무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개별 TLO를 CBO화(6년 이상 장기근속 유도 및 전문직군화)로 확대하자"면서 "단독 CBO조직으로 확대 운영이 어려운 출연연은 별도 공동지원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시제품개발 전 까지 많은 자금이 필요한만큼 17개 출연연이 초기 펀드를 출자하고 정부 및 민간 펀드까지 확장하는 공동기술지주회사로 구축·운영하자는 안, 중소기업이 실용화 기술을 원하는데 반해 출연연이 기초 원천기술에 집중하는 갭(GAP)을 해결하기 위해 출연연 공동의 중소기업 지원 창구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를 설치 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출연연 발전방향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 날 이주헌 미래과학부 주무관은 발표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과 출연연 개방형 시스템 구축, 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 및 상호협력 확대, 중소기업과 출연연 협력확대 등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회 기능을 예산심의·평가 등 관리형에서 출연연간 협력 확대와 정책기획 등 '지원형'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요사업비 중 여러 출연연이 공동 집행하는 협동연구비 비중을 2013년 8.4%에서 2015년 15%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 별로 주요사업비의 5~15%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장비지원에 배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관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17개 출연연이 공동 출자해 각 출연연 기술을 패키지로 묶어 기술사업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 '이스라엘, 연구자가 연구만 하는 비결?'…TLO조직 강화

이어진 토론에서 조만형 한남대 교수는 창조경제가 강조되면서 최근 주목받는 이스라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출연연에게 기술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연구개발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연구자들은 연구에만 신경 쓰게 하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며 "그럼에도 기술이전이 활발한 이유는 TLO조직의 전문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와이즈만연구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이전센터인 예다(Yeda)에는 유능한 스텝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예다는 와이즈만연구소의 부설로 설립 됐지만 독립된 회사로 따로 나와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대학 관계자의 봉급이 매우 낮은데 와이즈만연구소가 대학으로 분류 돼 있어 예다의 봉급도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 그는 "(봉급이 좋은 덕분에)예다의 스탭들은 이공계를 베이스로 세무사, 특허전담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예다의 벤치마킹 가능성을 설명했다.

민철구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출연연이 상당부분 기초원천기술개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기관별로 의미있게 차별화를 둬야한다. 특히 지원한 건수로 출연연 경쟁체계를 도입하지 말고 수요지향성으로 지원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장재 과총 정책연구소장도  "출연연 각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보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생태계 전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태희 삼보기술단 부사장은 "연구를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새로운 수요창출과 기업 요구조건을 분석하는 등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