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2 결산검토보고서' 공개…리더연구자사업 차별화 요구

개인연구지원사업 중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이 위기다. 정부사업 8개 중 5개가 중도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2012녀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자 사업을 통해 총 10명의 과학자에게 연평균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급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8명의 과학자 중 5명이 IBS(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으로 이동해 과제가 중단됐다.

중단된 연구는 ▲뇌 인지 기능의 신경과학적 연구(KIST 신희섭) ▲친환경 화학공정 및 대체에너지를 위한 나노다공성 물질 연구(KAIST 유룡) ▲논코딩 RNA의 유전자 조절연구(서울대 김빛내리) ▲시간, 공간, 시스템 차원의 식물 발달 조절 연구(포스텍 남홍길) ▲원자 및 전자 단위조작을 통한 신기능성을 갖는 산화물 계면 연구(서울대 노태원) 등 5개다.

신희섭 박사의 경우 7년간 총 83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과제를 중단했으며, 유룡 교수 역시 5년간 68억원의 연구비를 받았지만 IBS 연구단장으로 이동하면서 과제를 중지했다. 김빛내리 교수와 남홍길 교수, 노태워 교수 등은 3년간 각각 29억7000만원, 33억9000만원, 42억4000만원을 받고는 돌연 연구 중단을 선언했다.

과학자들의 연이은 이동은 정부의 재정 투입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됐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기본 컨셉이 국가과학자사업과 IBS의 연구단이 유사한 데 반해, IBS 연구단 사업은 과학자들의 그룹화 및 연간 100억 원의 높은 연구비 지원을 통해 집약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간 15억 원의 연구비 지급을 하는 국가 과학자 사업에 비해 비교 우위를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예결특위는 "IBS 연구단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미래부는 국가과학자 사업과 IBS 연구단 사업의 차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집단 연구와 개인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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