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대전시 최종 합의 3일 과천청사서 MOU 체결
IBS·사이언스센터 건립…'대덕 창조기지화' 포괄 합의

엑스포과학공원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활용하자는 과학기술계의 아이디어가 마침내 현실화됐다. 대덕넷의 공론화 이후 5개월여만이다.
<관련기사 보기 : 엑스포과학공원 창조경제 거점으로 재창조해야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40749>

미래과학부와 대전시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내 IBS 입주와 창조경제 핵심시설 건립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최문기 미래부장관과 염홍철 대전시장, 오세정 IBS원장, 채훈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등 협약 당사자 4명은 오후 4시30분 미래부 장관실에 모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문에는 대전시가 MOU 체결의 전제로 내걸었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IBS를 입주시키자는 미래부 제안에 대해 ▲과학벨트 거점지구(둔곡·신동지구) 면적축소 불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IBS입주부지(52만8000㎡) 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 ▲사이언스센터 등 창조경제 핵심시설 건립과 국비지원 ▲대전시 건의 예정인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방안'의 국가정책 반영 등 4대 조건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번 협약에서 미래부는 중이온가속기 부지를 국고로 매입하는 등 대전시의 4가지 원칙을 수용하고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약 26만㎡를 IBS에 20년간 무상대부하게 됨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기존 신동·둔곡지구를 포함해 엑스포과학공원이 위치한 도룡동 일원까지 확대됐다.

협약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전시의 첫째 조건인 '과학벨트 거점지구 축소 불가'에 대해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해 거점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동·둔곡지구 전체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며, 종전 둔곡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거점지구의 토지 이용계획은 종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둔곡지구의 IBS 부지는 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대전시는 이를 지역 벤처기업 등에 조성원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조건인 '둔곡지구 IBS부지의 국고매입' 요구는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이전과 함께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국고매입"이라는 조항을 통해 수렴됐다. 이에 따라 당초 논란이 됐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신동·둔곡지구의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4년중 토지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IBS와 함께 조성될 창조경제 핵심시설 '사이언스센터'는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는 당초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고 민자 2000억원 등을 유치해 3000억원 규모의 사이언스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에 따라 미래부-대전시 협약에서는 2500억원 규모의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미래부는 기재부의 별도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 5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미래부는 최대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정주환경 인프라 구축과 벤처펀드 조성 등의 추가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외형상 사이언스센터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미래부가 추진하는 대덕특구 창조기지화 사업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규모는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르면 다음주 이상목 차관 등 미래부 고위관계자가 대전을 찾아 시민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주도하게 될 대덕특구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등에는 공동관리아파트와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커뮤니티센터 설립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4번째 요구조건인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의 국가정책 반영'은 협약문에 "국가 정책 반영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도출을 위해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중 정부와 함께 공식적인 창조경제 협력사업을 펼치게 된 최초의 사례"라며 "핵심 국정과제를 선점함으로써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생태계와 경제 환경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1년 기본계획 확정 이후 2년 간 답보상태였던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과 함께 정부의 무관심 및 시 재원 부족 등으로 20년간 사실상 방치상태였던 엑스포과학공원이 정부-대전시의 협력하에 새롭게 재창조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 측은 금번 MOU체결에 따라 과학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해결돼 해외 우수 연구진 유치의 발판이 마련되고 또한 노후화된 엑스포과학공원이 세계적인 사이언스파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창조기지화에 반대해온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상민 의원 등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 수정안 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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