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차관 방문뒤 재점화…창조경제기지 조성도 악영향
6월 내년도 예산안 확정 앞두고 미래부·대전시 해법 서둘러야


 

미래과학부 장·차관 방문 이후 과학벨트 예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대덕을 방문한 이상목 차관 간담회 모습.
미래과학부 장·차관 방문 이후 과학벨트 예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대덕을 방문한 이상목 차관 간담회 모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말 확정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이 정상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25일 "정부 각 부처 예산안 신청이 4월 마감되고 부처별 개별심의를 거쳐 6월말 최종 확정된다"며 "논란을 거듭 중인 과학벨트 예산이 내년 예산에라도 정상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벨트 사업의 지연은 대전시로서도 큰 부담"이라며 "대덕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조성하자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빠른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일과 26일 새 내각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대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이번 대정부 질문은 첫날인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와 둘째 날인 26일에는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충청권 4개 시·도당도 25일 성명서를 내고 "과학벨트 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내년 착공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선국고지원 공약을 당장 이행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과학벨트가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24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홍원 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과학벨트의 정상추진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기반을 갖추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총리와 부총리는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선점효과를 놓쳐 나중에는 아무리 돈을 들여도 소용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휴면 중이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장·차관의 대덕 방문과 함께 재점화됐다.

지난 15일 대덕을 방문한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부지매입 부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과학벨트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 유치사업들도 사정은 같다"며 "국가 재정형편상 지자체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아직 정식으로 보고들은 적이 없는 만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염홍철 대전시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23일 대덕을 방문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앞선 논란을 의식한듯 "대전시와 협의 중이고, 여러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잘 협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하지만 같은 날 새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포항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 500억원이 추가 편성된 반면 같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건설사업은 올해 초 부지매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배제되면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사업을 포함해 IBS 건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역시 쉽사리 호전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시가 이달초 야심차게 발표한 '대덕·과학벨트 연계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 역시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처럼 대전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과학벨트 암초를 만나 지지부진한 가운데 타지역 지자체들의 '창조경제 거점지구' 조성 계획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가 창조경제 거점지구 유치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경기도는 이달 중 이미 청와대에 과감한 규제완화와 함께 수도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 과학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 미래창조산업 성장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과천 미래창조 융합밸리 조성, 화성지역 그린벨트해제를 통한 미래창조 융복합단지 조성, 대송·화성간척지 미래 창조단지 조성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과천 미래창조 융합밸리' 조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들어선 과천에 공동화 보상차원에서 문화·예술, 방송·통신+IT를 융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화성 미래창조 융복합단지'는 환황해권과 동아시아 경제 선도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대송·화성간척지 미래창조단지'는 새만금 간척지처럼 복합용지로 전환해 첨단농업·녹색산업·그린카산업·관광산업을 망라한 미래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과 대구 등 광역지자체들도 새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를 시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창조경제 거점지구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덕을 중심으로 한 대전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과학벨트 논란과 타지자체의 적극적인 행보에 가려질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추진이 지연되며 중이온가속기 일부 사업을 세종시에서 임시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전시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미래부 등 관련기관들이 하루 속히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