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방향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기관경영 자율성 부여 ▲묶음 예산 확대 ▲출연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창조시대에 걸맞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과학기술중심 창조경제시대 출연연구기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했다. 민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원 10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박근혜정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자율적 연구환경 확보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예외 기관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를 포함시킨다는 게 골자다. 강대임 표준연 원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법률이 출연연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인력관리·평가 등 여러 불합리 규정에 제한을 받고 있다.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하려면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연연 연구자들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개방형 연구와 책임형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관경영 자율성 부여 ▲묶음예산 확대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 개선 ▲출연연기관장 선임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출연연 운영 자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키워야한다"면서 "출연연이 각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괄기관을 정해 지원·육성하고, 다른 기관은 전문인력과 지식, 시설·장비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공동협력연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출연연이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협력기관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식품연 연구원이 표준연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원 이중 소속제를 도입하자. 이는 인력의 유연성을 갖게 되고, 국가 사회적 현안을 능동적이고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국 STEPI원장도 출연연 발전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출연연 운영',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출연연은 리스크를 담보하지 않는 연구는 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정책의 연구사업 방향성이 많이 적용됐기 때문"라며 "연구의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연구사업기획평가, 성과 최종평가, 각종 출연연 기관평가제도 등 합리적 개선 ▲우수 연구지원인력 전문성 강화와 채용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출연연은 연구환경개선과 자율성을 보장받되,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있는 연구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을 강조하며 사람·자본·시장확보를 창업의 성공적 요소로 꼽았다.

◆ "너무 높은 출연연 벽… 허물어야 창조경제 실현 가능"
 

▲토론에서는 출연연이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벽을 낮추고,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3 HelloDD.com

이어 "기업인들이 연구소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만날 사람과 확인전화를 하는 등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며 "출연연은 보안 때문이라 말하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정말 보안이 중요한 곳 외에는 편하게 드나들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봉 대덕넷 대표도 "연구단지가 4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단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가 형성되면서 기관이 점차적으로 들어와 통일된 모습을 갖지 못했다. 때문에 개별적 모습을 갖고 있으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교류에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교류 공간이 없다. 과학기술인 커뮤니티나 과학도서관을 구상해봐야 한다"며 "출입증으로 다른 연구소도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연구소가 외부와 교류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광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인재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 개발하는데 국가가 70~80년대 과학기술 인력을 중심에 뒀지만 2000년대 들어 연구시설 장비로 이동한 것 같다. 다시 과학기술 인력으로 중심이 돌아와야 할 때가 됐다"며 "연구장비를 기관마다 구입하는데 하나의 센터가 집중 구입해 장비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뽑는데 투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연구자들은 손쉽게 외국장비를 사고 있지만 장비가 좋아질수록 석사, 박사급 등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나 현실은 비정규직이나 대학원생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는 "대학교수들에게 장비공동활용을 제안하면 고장날까봐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을 키워 고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오영제 연총 회장은 "박근혜 정부 중심에는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이 있고, 과학기술 중심에는 출연연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출연연의 정체성이 흔들려왔다. 그는 "이번 정부는 출연연을 흔들지 않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것에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부처 행정보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사람 중심의 제도개혁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기관장 선출 투명성 ▲자율/책임경영체제 정립 ▲출연연 평가방식 개선 ▲인력운용 자율성 부여 등을 제안했다.

백일섭 미래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기관장의 재량권을 높이고 책임이 분명한 평가제도를 운영해야한다는 발제자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재정부와 총액인건비제 등을 활용해 정규직 확대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 대졸초임삭감, 청년인턴제운영 등 통상의 공공기관 정책은 연구기관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출연연 기관운영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 관계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 후 방청석 발언시간에서는 "연구자가 중소기업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지원 정책방향을 유도해달라", "우수연구자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한편, 오전에 이어 오후 국회에서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주제로 2013 춘계 국회과학기술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송종국 STEPI원장과 남용현 전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이 각각 창조경제와 기술혁신정책, 기술중심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