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본격 출범하고 '과학기술과 ICT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된 업무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게 됐다.

◆원안위 종전처럼 독립기구로…원자력 R&D 미래과학부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유지된다. 원안위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게 된다. 또 원안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과학부로 사업으로 이관된다.

원자력 관련 거버넌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안위를 미래과학부로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한때 거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수(진흥)-심판(규제) 분리에 따라 원자력 R&D 기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원자력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원안위는 위상이 대통령 소관에서 국무총리 소관으로 약화됐지만 별도 독립기관으로 남게됐다. 한때 교과부에서 지경부로 이관될 상황에 놓였던 원자력연도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미래과학부로 이관된다.

또 다른 쟁점사항이었던 교육부와 미래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중 교육부와 미래과학부가 협의해 교과부 이전 상태로 분리·개정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산학협력 기능은 외부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육부와 신설 미래과학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교육과 과학 부처가 합쳐지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종합유선방송(SO)·인터넷TV 업무 미래과학부에서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의 최대 이슈였던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과학부로 이관된다. 전파·주파수 업무는 미래과학부가 총괄하되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과학부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로 각각 정리했으며,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다만 미래부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IPTV(인터넷TV) 관련 사항과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없는 일반채널사업자(PP) 관련 사항도 미래과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대로 관련 부처 조직이관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 짓고 빠르면 이달 말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두명의 차관 인선 등도 거쳐야하는 만큼 공식적인 업무는 다음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최문기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미래과학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문기 미래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내정자 역시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담합행위 고발요청권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