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교수 검찰에 기소"…명예훼손 부분은 불기소

서남표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모바일 하버 특허 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KAIST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는 21일 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허 명의 변경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모바일 하버 관련 장치 발명자인 이 학교 A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서 총장이 해당 교수에게 특허를 되돌려 주고, 직접 사과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언론사에 제보해 KAIST와 서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에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졌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으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측은 특정 언론사에서 직접 제보 및 기사화를 위한 취재를 요구했지만, 자신들은 '서남표 총장이 해당 교수에 직접 사과를 했다'는 내용으로 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자인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향후 조사 방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서 총장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가 떨어졌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유포 배경을 밝히는 과정에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당 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에 모든 것을 말했다. 특허 명의 변경을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날 전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다르게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누군가 전화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우리의 주장은 총장이 주도해서 특허를 도둑질 했다는 게 아니다. 누가 전화를 해서 특허 명의를 바꿨느냐다"며 "총장이 주도해서 특허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AIST는 지난 3월 8일 서남표 총장의 특허 가로채기 의혹을 제기한 교수협의회 관계자 등 4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사건 경과

I. 경과 ○ 2. 22. 모 일간지 기자가 교협 회장으로부터 '서 총장이 A교수에게서 빼앗아간 특허를 되돌려주고 사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학교 본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 학교본부가 교협 회장에게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

○ 2. 23. 교협, 특허 발명자 변경 의혹을 학내 및 언론사(24일)에 배포
 ※ ‘지적재산권의 절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

○ 2. 24. 학교 본부, 의혹제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입장 발표
※ A교수가 직접 특허사무소에 전화하여 발명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

○ 2. 27. 교협, 학교 측 입장에 대한 교협 입장
1) 발표 A교수, 본인 관련사항에 대한 당사자 의견
2) 표명

1) 학교가 일방적 주장만이 담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부당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학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아닌 외부인 중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
2) 특허사무소에 전화하여 발명자 변경을 요청한 바 없음

○ 3. 5. 교과부(과기인재양성과)에서 KAIST 감사실에 자체조사 요청    

3. 7. 교협
1)과 학교본부
2)에서 각각의 입장을 구성원들에게 전달

1)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총장의 해당특허 국제출원 관련 입장 요구
2) 특허 논란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을 위해 외부기관에 수사의뢰 결정

○ 3. 8. 대전 둔산경찰서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조사 ○ 3. 14.~21 자료 제출 및 참고인 조사

○ 3. 22.~ 피고소인 조사 중

○ 6. 19: 수사결과 검찰송치(대전 둔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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