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70∼75세까지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이 사실은 대통령께도 말씀드린 사안이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김승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정혁)을 방문해 출연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단일법인화 역시 마찬가지다. 통폐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벽만 조금 낮추자는 것 뿐"이라며 "융합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각 연구원들의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연, 표준연, 항우연 등 모든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없앨 수 없다. 단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하던 업무를 국가연구개발원에서 한다라는 것이다"며 "법적으로 벽만 없어진다.

이 벽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과학기술계가 가진 힘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현 연구원 원장들의 임기에 대해서도 '임기 내 만료'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법이 발효되고 나면 3개월 뒤부터 1년 동안의 경과기간을 두게 된다.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개발연구원의 체제를 만들어가게 된다"며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커지면 커졌지 사람들을 내몰지는 않는다. 연구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단일법인화를 구조조정과 연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로 묶어서 담을 낮추고 인력과 정보, 기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뿐이다"며 "단일법인화가 된다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제 협력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국과위 측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흥남)가 국가연구개발원 소속에서 제외된 것이 부처간의 알력에서 국과위가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에서도 그는 "ETRI가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산업에서의 기간 주력 산업을 IT화 시켜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그런 역할을 좀 더 잘하게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연구개발원이 잘 되면 ETRI가 들어오지 않을까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편이 연구원들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이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담으면 된다.

우리가 하지 않고, 연구원들에게 맡길 것이다"며 "과학기술계가 정부와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그게 발전 방안이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가능한한 자율에 맡길 것이다"고 설득했다.

한편 정부는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합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의 일정에 맞춰 국과위 역시 출연연 개편과 관련한 연구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출연연 단일법인화', '독립성 유지'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수 년간 민간위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숙성된 내용이다"며 "법안이 통과된 후부터가 문제다. 관련 추진 내용은 일정대로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이 항우연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2 HelloD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