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이슈페이퍼 발간

지자체 R&D 투자의 94%가량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의 본격 도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이준승)은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3일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란,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운영상의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획,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슈페이퍼에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비 R&D분야에 시행중인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성공적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았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6개 지자체 중 서울, 대전, 경기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의 R&D 투자 비율 중 55~94%가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상황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2010년부터 지역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등 비 R&D 분야에 대한 포괄보조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 실시하고 있다. 비 R&D분야에 대한 시범 실시 후, 자체적으로 R&D를 기획·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요구가 확산되고, 이를 R&D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슈페이퍼는 이같은 도입 필요성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기획은 자율적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모니터링·자체평가를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사업의 상위평가와 예산 배분·조정을 하며,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제시와 실제 사업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R&D포괄보조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간에 명확한 역할설정 및 협조체계 구축 필요 ▲지자체 R&D기획·관리·역량의 상향평준화 관건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R&D 전문 기관의 컨설팅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오세홍 선임연구위원은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지원단 등 거점기관이 구축되고, R&D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등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면서 "하지만 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다 보니, 정작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감 있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많았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로 인한 구조적 한계와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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