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기초연구회 산하 출연연 국감서 지적

이명박 정부의 지방 과학기술 R&D 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4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지방투자 과학기술예산 증가율은 10.9%로 참여정부 18.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변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와 MB정부 과학기술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과학기술R&D 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수도권 10.6%, 지방 18.4%였으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8.4%, 지방은 10.9%로 조사됐다.

변재일 의원은 "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방투자 40%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꾸준히 그 비중을 늘린 데 비해 현 정부의 종합계획은 심지어 목표치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며 "내실없는 지방 과학기술 발전계획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또 "시도별 예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MB 정부들어 울산시의 예산 증가율이 17.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부산·경남·경북의 투자액 증가율이 높다"면서 "수도권과 특정지역 중심으로 예산 투자를 결정하는 현 정권의 지방홀대 정책을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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