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지경부 관할의 신성장동력펀드를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통합하고, 투자대상도 특화해 별도계정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 등 시장실패 분야에 투자하는 반면 신성장 계정의 자금은 정책적 전략지원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다만 농림식품부의 농식품모태펀드는 일정기간 운용 후 성과를 평가해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일원화할지를 재논의키로 했다.

별도 법률에 근거한 탓에 운용체계가 다른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벤처 투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벤처 투자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ㆍ벤처 투자 수요를 전망하고, 모태펀드의 정책적 재원배분과 투자대상, 분야 등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POOL제도 운영된다. 벤처투자 POOL 자금은 모태펀드 투자펀드 중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출자하고, 위탁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한국벤처투자가 연기금 출자금을 위탁받아 운용사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책펀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운용평가결과를 '중소·벤처 투자정책협의회' 등에 보고하고 차기 모태펀드 운영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펀드운용사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평가결과 우수(A등급 이상)와 부실(D등급 이하) 창투사를 공개하고, D등급 이하 창투사에 모태펀드의 출자를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