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국가 R&D 예산심의시 전문위원회 의견 무시
2012년도 예산 배분·조정 과정서 무리한 일정 추진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과학계의 컨트롤타워로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체성이 도마에 올랐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국과위가 과학기술분야 국가개발연구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부재했다"며 "결국 예산편성절차상 대학·출연연과 기재부 사이에 또 하나의 기관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며 옥상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부와 기재부 출신의 상임위원, 지경부 출신의 사무국장 등 공무원 대부분 교과부 출신이다.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전문성이 저하됐다"며 "상임위원을 민간과학자로 대체하고 전문가 역시 계약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특채 또는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도 마찬가지로 국과위에 민간 출신이 35%, 공무원 출신이 65%로 공무원 중심으로 짜여진 조직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순수 민간출신은 더욱 적다"며 "그나마 출연연 출신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간 전문가로 구분가능하나 보통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출연연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민간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국과위가 국가 R&D 예산심의시 전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국과위는 2012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과정에서 366건의 사업 중 34건의 사업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국과위 출범 당시 (정부는) 민간인으로 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과학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이번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전문 위원회의 의견은 존중되지 못했다"며 "전문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 국과위가 예산배분, 조정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수준이 아니라 적극 반영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국과위가 내년도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내놓고 강소형 연구조직 개편에 관한 자문·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했으나 2012년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무리한 일정과 부족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연구기관들이 자신들의 고유사업에 대해 민간전문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 과정의 경우 출연연 입장에서 1년 예산이 결정되는 사활이 걸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민간위원들에게 내년도 기관 운영과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단 1회로 그쳤으며 설명시간도 30분 가량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30분간의 사업설명회 이후로는 민간전문위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상시적 예산조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과위 출범이 기껏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국가R&D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예산·배분 작업을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국과위와 출연연간의 소통과 논의가 이뤄져 국과위가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을 한다면 옥상옥이 될 거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