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이준승)이 발표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출연연 인력은 대학보다 적지만 국가연구개발 사업 투자를 39.8%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창출 측면만 따지면 SCI 논문 게재수(대학의 18.6%), 특허 등록 건수(대학의 65%), 사업화 건수(대학의 20%) 등이 전반적으로 대학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TEP은 성과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다수 단기과제 중심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역량 분산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연구과제중심(PBS)제도를 줄여나가고 블록펀딩(묶음예산) 비중을 늘리려는 계획이다.

출연연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청와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속해있는 출연연을 국과위에 묶어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출연연 지배구조(거버넌스)통합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달 말 국과위, 교과부, 지경부, 기재부 장관을 불러 출연연 구조개편 주제로 회의를 연다.

거버넌스 통합론이 하나로 모아질 경우 국과위나 정부 부처가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안을 손질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9월이 지나기 전 출연연 거버넌스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출연연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