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각 절차 제자리걸음…KIT 선진화 방안 중간점검 필요

국내 독성 시험·연구를 맡고 있는 KIT(안정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 절차 작업이 2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연구 현장에서는 KIT의 민영화 작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할 수 없는 공공 성격의 기관을 무리하게 민영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KIT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9년 이후 '국내 신약개발 독성 시험·연구는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KIT 선진화 방안에 따라 연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2010년 11월 KIT를 매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구소 매각공모 과정을 거쳐 11월 1차 매각 시도에 이어 지난달 18일 3차 매각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입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4차 매각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민영화 방침이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게 지경부 방침이지만,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 공공성격의 연구기관을 민간기업이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현장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정읍의 영장류 및 설치류 장비 구축과 부지 매입비로 총 200억원을 새로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KIT 매입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백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결국 KIT의 민영화 추진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헐값 매각 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KIT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미국에서 임상 3상중인 발기부전 치료제 토종 신약이 미국에서 시판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 국내 제약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조는 KIT 민간매각 중지 요구 등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 결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지식경제부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성평가연의 민간 매각을 포기해야 한다"며 "만약 지경부가 4차 매각을 추진한다면 노조는 KIT 민영화 추진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국민 감사 청구, 국정감사 의제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매각입찰도 유찰되면서 KIT 매각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물론 무리한 추진에 따른 정책 실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축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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