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6일 제5회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2010년도 추진실적'을 점검·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정부부처 등 23개 중앙행정기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50개 중점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핵심은 577전략으로 ▲국가 R&D투자 예산 2012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주력기간산업·신산업창출·지식기반서비스 등 7대 R&D 분야 90개 중점과학기술 개발 추진 ▲SCI 피인용도, 국제 특허출원건수, 기술 이전율, 과학·기술 경쟁력 등에서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상근 연구원 중 박사인력 비율, 2년간 변화 거의 없어

국가위 자료에 따르면 상근 연구원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박사인력 비율은 2년간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상근 연구원수는 2006년 8.3명에서 2008년 9.7명으로 늘어 내년 목표치인 10명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상근 연구원 중 박사 인력의 비중은 2006년 23.4%에서 2009년 23.7%로 다소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박사 인력 채용과 지원에 대한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개발 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성과는 늘었지만 아직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과가 높지 못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2010년도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당시(2007년) 7063건에 비해 36.5% 증가한 9639건에 달해, 2012년 목표치인 10,000건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또 SCI 논문 건수 역시 3만8651건(2009년 기준)으로 세계 11위권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논문의 SCI 피인용도는 2009년 3.47회로 2007년 3.10회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다. 이에 국과위는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과 특허의 질적 제고, 사업화로의 연계 등이 새로운 해결 과제라는 진단을 내렸다.

◆ 늘어가는 R&D속 거대과학분야, 굵직한 성과 창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0년도 추진실적에 따르면, 2010년도 정부 R&D예산은 13조7000억원으로 전년의 12조3000억 원에 대비해 11.4%가 증가했다. 현재 수준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해나갈 경우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치인 16조6000억원을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GDP대비 국가 전체 R&D투자 비중은 3.57%(2009년 기준)로서 계획수립 당시 3.01%(2006년 기준)에 비해 투자비중이 크게 확대돼 세계 4위권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내년도 목표치인 5%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배가돼야 할 것으로 국과위는 전망했다.

이 외에 신산업 창출·지식기반서비스 등 7대 R&D 분야 집중육성에 대해서 국과위는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최초 수출하게 된 것과 '천리안' 발사 성공 등 거대과학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도연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성과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과거 후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이에 대비한 내년도 국가과학기술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국가R&D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