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2일 특별위 구성 운영계획안 심의

재난·재해와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제4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와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에 대한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는 구제역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과 같은 ▲재난발생 메커니즘 규명 ▲예측·예방 등 재난관리 연구개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발생 등 비상시 해당분야 단기연구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재난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한다.

'민·군기술협력 특별위'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기초연구 단계부터 응용·개발연구까지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범부처 연계·협력기반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우리나라의 민·군기술협력은 그동안 응용·개발연구, 지식경제부·방사청 등 일부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위 구성을 통해 앞으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방통위·방위사업청·교과부·지경부·보건복지부·중기청 등 10개의 부처가 참여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첫해인 올해는 고고도 장기체공무인기, 고에너지 레이저기술 등과 같은 민군기술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군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민군 기술협력과 재난·재해과학기술지원 특별위의 위원장은 김화동 국과위 제2상임위원이 맡으며 각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정부 내 긴밀한 협조를 위한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각각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재난·재해분야의 경우 관련 전문가 풀(약 100인)을 상시 유지하면서 이 가운데 현안발생시 관련 전문가들을 실무위원으로 수시 위촉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국과위 관계자는 "민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현안에 대해서 특별위 위원뿐만 아니라 산·학·연과 일반국민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웹2.0기반의 사이버 토론방을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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