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Insight 70호 발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은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룬 STEPI Insight 70호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념 정의의 어려움 뿐아니라 지자체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기에는 지방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비교우위에 따른 특성화, 차별화를 위한 지역적 요구의 반영조차 미흡한 상태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지역 R&D의 개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도입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 R&D 재원 확대 ▲특성화·분권화를 위한 지역 R&D 사업구조 개편 ▲지역 간,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지역 R&D 활성화 추진을 위한 외국의 사례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 지역 R&D 활성화의 참고 자료로 해외 주요국들의 지역정책 추진체계를 소개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과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각 중앙부처의 지역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영국은 중앙정부, 광역, 기초 단위의 지역개발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지역단위의 통합적 예산운영시스템을 확대·운용했으며, 프랑스는 범 중앙부처 성격의 총괄 기획·집행기구인 지역경쟁력청(DIACT)을 통해 각 중앙부처의 지역사업을 종합 조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직 및 프로그램의 통·폐합 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의 구체화, 타 프로그램과의 조정과 협력 강화,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통합성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이윤준 부연구위원은 "지역 R&D는 지역 자체의, 지역에 의해 기획된, 지역을 위해 마련된 R&D 사업이라는 개념 하에 지역중심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자체 R&D+지자체 자율기획(중앙정부 매칭) R&D+광특회계 R&D'로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가·지방을 포괄하는 R&D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역수요 취합과 지역 R&D의 관리 및 성과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등 각 부처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