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총깡총, 우리는 이렇게 뛴다-⑦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편]
"하버드 이단아 빌게이츠처럼 새로운 사고가 경제를 바꾸는 시대 될 것"

"지난해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대 과제 안에는 국과위 출연연 체제를 정립과 과학벨트와 첨단지역혁신체제, 한국형 ODA사업을 지원하고 개도국을 지원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정한 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들을 해결하고 법을 정착시키는 것이 2011년 목표입니다."

과학기술의 활동과 과학기술 관련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정책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된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과 대안개발, 경제사회 상호작용 학제적 연구 등을 수행해 온 STEPI의 2011년 계획으로 김석준 원장은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의 정립'과 '스타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발전'을 들었다.

STEPI가 선정한 10대 과제는 ▲국과위 상설화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정책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및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 ▲한국형 과학기술 기반 ODA모델 개발 및 개도국 지원 ▲슈퍼차이나 부상에 대응하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 ▲FTA와 과학기술 전략 연계 강화를 통한 성장기회 창출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SNS기반의 과학기술 혁신전략 2.0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민.군 칸막이 철폐를 통한 국방기술력의 획기적 제고 ▲참여와 활용중심의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김 원장은 "올해 과기정책 10대 과제 내용을 통해 국과위 출연연 체제를 정립시키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며 "또 10대 과제 중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도 있는데 이 과제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팀과 국과위 연구팀, 출연연 연구팀 등 TFT팀이 별도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따로따로보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에 따른 TFT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자들의 또 다른 일터 탄생으로써 기초과학원 설계를 위해서는 기존 출연연과 민간연구소 의견이 중요하다. 연구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설계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은 연구를 위해 올해 각 TFT팀이 연구해 온 것들을 한데 묶어 교통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이어 그는 "STEPI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스타프로젝트의 새로운 미션 '미래 경제사회 변화 전망에 따른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세기를 이끄는 힘이 힘과 경영이었다면 21세기는 새로운 사고가 사회경제를 바꾸는 시대가 될 것이다. 큰 예로 미국 하버드 교육체제의 이단아였던 빌게이츠가 미국을 뒤 흔든 사례가 있다.

김 원장은 "이공계는 한 분야만 열심히 공부한 순혈주의를 좋아하지만 빌게이츠처럼 타인에게 이단아로 보이는 사람이 창조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들을 배려한 창조선도형 과학기술 정책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프로젝트는 현재 ▲녹색기술혁신의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미래 경제사회 변화전망에 따른 신성장동력발굴 ▲거대과학 프로젝트 추진 전략 및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G20정상회의와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제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 경로의 수준 및 남북 협력에서의 시사점 등이 있으며 경쟁체제를 도입해 잘 하는 과제는 살리고 성과가 없는 과제는 새로운 과제로 교체하는 등 부서간 협력연구가 가능한 중점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STEPI 박사들의 이론보고서를 실제 관료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개편하는 작업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정책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장들과 간부회의를 진행했으며 국장들은 이론보고서의 구체적 심화작업을 요청했다.

그는 "교과부가 STEPI에 요구한 사항은 국과위 출범에 따른 교과부의 업무조정 지원, 과기 인재 정책에 대한 미래연구, 실제 관료들이 집행 가능한 구체적인 이론보고서 등이었다"면서 "STEPI는 교과부 요청을 다수 수용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 "과학벨트, 비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입지선택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총괄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과학벨트의 입지에 대해 '비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입지선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벨트는 각 연구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원활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면서 "대덕, 대구, 울산, 광주, 포항 등 이미 과학기술허브로 어느 정도 갖춰진 곳들이다. 이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곳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작동 돼야 한다. 또 비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곳에 과학벨트가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은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입지선정에 따른 기초자료들이 있다"며 "이 자료를 토대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입지선정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2011년 과학계의 숙원이던 국과위 출범과 과학벨트 정착에 대해서 그는 "과학계가 원하던 희망이 어렵게 정착됐다. 앞으로 연구비와 정년연장 등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구자들은 이제 출연연 개편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연구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다른 예산은 깎으면서 항상 과기 예산은 늘려주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 창출과 성과를 나타낸다면 국민들도 과기인을 존중해 줄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새로운 미래를 적극적으로 여는 과기인의 새로운 한해 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장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기인에게 "구제역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수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아쉽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구제역 피해금액의 일부를 사전에 투입해 연구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매년 태풍과 장마 등으로 피해를 보는데 국민의 안전한 삶과 높은 질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예방적인 과기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과학기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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