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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기술료]퀄컴 기술료는 어디에 쓰였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미국 퀄컴사로부터 받은 CDMA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을 놓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ETRI가 직접 인센티브 지급 산출근거와 인센티브 배분 기준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인센티브 지급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 13일 ETR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기술료 1천2백89억원 가운데 1천3억원을 원천기술력의 자립을 위해 원천·기초기반연구비로 조성하고 나머지 2백86억원은 연구원 시설확충 및 연구인력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TRI는 지난달 29일 퀄컴으로 받은 기술료 1천2백89원 중 28억 6천만원을 직간접 참여자 3백95명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는 당초 기대와 달리 80억-2백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인센티브가 28억원으로 축소된 이유와 간접지원인력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노사간 팽팽히 맞서고 있다. ETRI는 인센티브 지급산출 근거에 대해 연구시설 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8억6천만원을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분배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퀄컴 분배금 지급시 적용된 기준을 준용해 직접참여자 15억원, 간접참여자 9억원, 간접지원인력 4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금액은 직간접 참여자 공헌도 및 참여당시 직급, 참여율, 참여기간 등을 고려해 평가한 것인만큼 공정한 산출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CDMA 직접 참여자 1백22명, TDX 및 RF 기술제공자 94명, 지원부서 및 소송참여자 1백79명 등 총 3백95명이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ETRI 지원부서 한 관계자는 "당시 지원부서도 연구부서 못지 않게 CDMA 상용화에 상당부분 기여를 했다"면서 "당장이라도 지급받은 돈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개하고 지급총액이 예상과 달리 감소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연구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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