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05년 나노기술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산·학·연·관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데모여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개발에 따라 유발될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여러가지 전망을 토론하며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회에서 임기철 STEPI 부원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술예측은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 사례들도 많다"면서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기술예측 평가연구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예측 영향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1개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

임 부원장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업들 스스로 기술산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전경련 산하에 기술예측 평가연구소를 설치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KISTEP의 일개 팀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센터 차원에서 기술예측 평가가 다뤄져야 기술영향 평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 부원장은 덧붙여 말했다.
 

▲나노기술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한 과학계 인사. ⓒ2005 HelloDD.com

김 위원은 "국가의 나노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국가전략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며 "다만, 갈 길 바쁜 나노기술 개발에 발목잡지 않는 차원의 소규모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연세대 교수 역시 "나노기술 위험성을 고려한 전담 기구나 담당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향후 개발될 나노기술에 대한 영향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동시에 나노기술 개발에 대해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방주 중앙일보 부장은 "과학기술 영향평가 기관을 나노기술에 한정하지 말고, 화학·바이오·우주 등 전반적인 과학기술 영향평가 기관을 설립하자"고 말했다. 과학기술 영향평가 기관을 설립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당장 필요없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도래할 나노테크 시대를 대비해 과학기술 영향평가사 등의 제도를 장·단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나노기술의 기초를 강조했다.

그는 "나노기술이 잘 되려면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한다"면서 "나노기술에서 기초과학을 중요하게 이야기 하는 방향으로 영향평가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구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는 나노기술의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 주력산업에서 새로운 나노기술 산업군을 창출하는 등 산업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나노기술 산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 구조화되어가고 있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급격한 가운데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나노기술 영향평가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